아파트 광풍과 정권...3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편집위원장 특별 연속칼럼] 신도시 건설이란 공급확대 정책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만 상향 평준화 시켰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9/10 [00:39]

아파트 광풍과 정권...3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편집위원장 특별 연속칼럼] 신도시 건설이란 공급확대 정책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만 상향 평준화 시켰다

임두만 | 입력 : 2018/09/10 [00:39]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른 이유를 다 빼고 한 가지만 각오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묶인 그린벨트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 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이유를 대서 풀기 시작하면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묶고 하는 차별적 정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 묶어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정부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풀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 개인 재산권은 계속 묶어둔다면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임을 표시한 표시석...자료사진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어 사용하려면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아마도 이 문제로 환경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이며, 이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지지율이 더욱 가파른 급경사 미끄럼을 탈 것이다.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나?

 

다음...신도시로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는다? 이미 실패한 것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알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1기 신도시는 지금 서울 다음의 투기대상 지역이다.

 

판교, 위례, 운정 한강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어떤가? 이들 신도시로 아파트 분양가 잡았나? 거래가 상승 잡았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즈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평균은 3.3제곱미터 당 8~900만 원 대였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에 즈음하여 1300~1500만 원 대로 훌쩍 뛰어버렸다.

 

▲ 동탄신도시 조감도...자료사진   

 

그리고 2기 신도시 개발 중 주거 인프라가 좀 괜찮은 판교 위례 광교 등은 2천만 원 대, 운정 한강은 13~5백만 원 대로 수도권 신도시 분양가 평균을 1,5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었다.

 

그 다음 이 분양가 기준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매매가 평균치로 자리를 잡은데 이어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시세 상승의 숙주노릇을 톡톡히 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 신도시 개발은 아파트 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고가 거래의 평균치를 만들어 준 것이다. 가히 신도시 효과였다. 단언컨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의 신도시 건설이라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평당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이나 마찬가진데 서울보다는 싸다는 논리를 댈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값 평균치를 올리고 분양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평균치를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도시 만드는 공급확대로 아파트값 잡지 못한다. 잡혔다면 12기 신도시로, 이들 신도시 외 고덕 검단 미사 다산 별내 영종 청라 송도 등 신도시 폭탄으로 이미 아파트값은 잡혔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공급부족론이 돌고 아파트값은 날개를 달고 나른다.

 

▲ IMF 시대 난무했던 아파트 폭락장세 언론기사들...자료사진    

 

고분양가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아파트는 투자다.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돈을 벌어주는 재화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이익을 내게 하는 것이 공급확대다. 이들과 토건마피아,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적대적 정치권 등이 손을 잡고 '집이 부족해'라는 소리를 외치며 전방위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다. 이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자체가 실패한 정권이란 자인을 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 실패에 대해 누구라도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도 그리로 가는가? 나는 이 정부가 공급확대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같은 길로 간다고 단언한다.

 

사는 길?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의 정책입안과 시행 책임급 공무원 등을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하지 않은 자들로 모두 교체하고 집 부자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집을 재화로 생각하는 이들을 세금으로 옥죄고, 규제로 옥죄고, 금리인상, 특히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구입시 고금리를 적용하며, 임대사업 소득을 철저히 추적, 소득세 와 보험료 연금 등을 고액부과 하는 등으로 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택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새로 짓겠다는 수만큼 집이 시장에 집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0만 가구를 새로 짓는 정책이 아니라 30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이야말로 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시장에 30만 가구가 풀리면 아파트 광풍은 없다. 집값은 내려가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일이 없다. 토건 마피아, 금융권, 다주택 부자들,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벨맨 18/09/10 [10:34] 수정 삭제  
  미세면지 걸러주는 천연 필터를 없앤다니 한심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재벌들 투기꾼들의 먹잇감아라는 정동영대표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부동산정책들이 노을날 사태를 만든것입니다
재벌이 아닌 촛불시민의 편에 서길,,,
벨맨 18/09/10 [10:37] 수정 삭제  
  정담이 있는데 정답을 외면하고 오답만 내놓는 정권 한심합니다
재벌과 부동산투기꾼, 부동산입대업자들을 위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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