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박-김’ 상고심 13일 선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20:4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박-김’ 상고심 13일 선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10 [20:42]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18)양과 박 모(20)양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오후 3시에 이루어진다.

 

지난 5월 2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박 양은 국선변호인이 선임 됐지만 6월 12일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철회됐다. 이후 박 양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6월 1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7월 27일에는 상고이유보충서를, 또 다시 8월 14일에는 상고이유보충의견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주심대법관 및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된 후 6월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된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주범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 양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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