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문재인 정부 15개월 촛불잔치는 끝났는가?

실패한 정책에 변명과 땜질이 계속되고,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권.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9/10 [23:35]

[깡문칼럼] 문재인 정부 15개월 촛불잔치는 끝났는가?

실패한 정책에 변명과 땜질이 계속되고,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권.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9/10 [23:35]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개월 임기 전체로 따지면 임기 4분의 1을 막 넘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갈수록 현 정부에 고개를 돌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취임 초기 80%를 웃도는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 50%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문 대통령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는가.

 

정치란 지금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어려운 일은 피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오로지 북한의 자극적인 특수를 감추고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금방 닥친다. 역사를 통해 위대한 정치가들은 반대의. 문제를 회피하면 미래가 더 암담함을 솔직히 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연구한 명저 ‘용기의 달인(Master of Courage)’에서 저자는 지도자의 3대 필수 용기 중 하나로 국익을 위해 ‘남을 불쾌하게 할(displease) 용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4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아직은 50%가 무너졌지만 희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압승했고, 여당 대표 출마자들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우니 국정 동력을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나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던 환란 사태에 비견된 ‘7월 고용동향’은 집권의 축제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카드는 적폐 청산과 남북협력,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첫째 카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효력이 거의 다했고, 적폐청산의 피로감은 높아졌다. ‘4대강 예산의 두 배를 1년 만에 퍼붓고도 고용 재앙을 만들었다’ ‘최순실은 내 인생에 직접 피해는 안 줬는데 현 정부는 알바 자리까지 없앤다.’ 등의 불만이 인터넷 공간에 넘친다.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공영언론사를 막론한 코드 인사에다 탈 원전, 북한 석탄, 사드 소동, 쿠데타 몰이 등에 대한 불신도 높아간다. 문 대통령은 벌써 판문점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평양회담도 예정돼 있다. 종전선언과 경협에 치중함으로써 정작 본질인 북핵 폐기는 더 꼬였다. 그나마 정상회담의 환상을 제거한 것은 역설적 효과다.

 

이런 이벤트만으로 국내정치를 효과를 노리기에는 국민들은 너무 똑똑하다. 국민이 동의하는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다. 7월 고용동향은 예견된 상황의 확인일 뿐이다. 저출산에도 지난해와 올해 전체 인구(7월 기준)는 11만 명과 6만2000명 늘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탓하지만 이제 막 시작됐다.

 

고령화와 세대분화, 일본 등 외국사례를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고작 5000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31만6000명 증가했었다. 더욱 안타깝게도 한국경제의 허리 세대이면서, 문 대통령 지지가 가장 확고한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소득불평등도 더 심해졌다. 올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의 0.375보다 크게 악화했다. 역대 최악 수준이다.

 

국정 모든 분야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촛불 잔치’를 접어야 한다. 너무 과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실생활로 돌아갈 때다. 첫째, 이벤트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핵 폐기 집중과 안보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지지층을 초월해야 한다. 고마움을 잊어선 안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70년 대한민국사 전체를 오롯이 수용해야 스스로 그 역사의 일부도 될 수 있다. 셋째, 이념형 참모들을 실무형 현장 경륜가들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변명과 땜질이 계속될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면 정권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문 대통령은 잘하고 싶은데 참모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것은 코드 인사 때문이다.

 

전 정부의 코드 인사에 비평을 하던 현 정부는 따라 하기도 모자라 아예 성숙되지 못한 참모들에게 일을 맡겼으니 잘될 리 만무하다. 시간이 없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을 다시 기용해야 한다. 시간을 늦출수록 점점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전문가를 기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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