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이 결국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라고 우리 국회에서 원활하게 비준안이 처리될 것 같지도 않다. 이는 보수양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의 조건은 북한의 완정한 비핵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현재 북미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듯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진영은 북한의 완전한 항복이든 북 체제의 붕괴든 둘 중 하나가 이뤄지더라도 그래도 북한에 핵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보수양당의 북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판문점 선언 비준 조건이라고 버티는 것은 그 선언 비준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는 이 선언의 비준 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가한 만큼 야당의 합의없이 처리가 불가하다는 약점을 부수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에 이 안건을 전원위로 넘겨 토론 후 표결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한국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료사진

박 의원은 10일 아침 KBS1-라디오에 출연 “설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UN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우리의 5.24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 선언의 취약점을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미국도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북미관계가 접점을 찾을 지점에 대해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빼고, 미국의 소리(VOA)도 ICBM 시설이 없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미 폼페이오 장관, 서훈 원장이 이야기 하는 6,70%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는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을 패키지 딜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받으면 폼페이오를 다시 방북시켜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겠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리고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에 대해 “폼페이오 방북은 빠를수록,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서 꼬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풀어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 성공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