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박원순 반대로 무산?

박 시장, 정부 요구에도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정부여당의 공급 확대 제동, 정부 정책수정 불가피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9/11 [13:49]

정부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박원순 반대로 무산?

박 시장, 정부 요구에도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정부여당의 공급 확대 제동, 정부 정책수정 불가피

임두만 | 입력 : 2018/09/11 [13:49]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서울의 아파트 대란에 정부가 원인은 공급부족이라며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곧바로 그 대상 지역으로 예측되는 경기도 과천 의왕, 서울 내곡동 세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등의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들썩거렸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개발예정지 토지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근거로 LH공사로부터 관련 공문을 입수,공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내용 기자회견에 나섰다.     © 신문고뉴스

 

이에 언론과 야당 측은 신 의원의 이 행위가 개발계획 누설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뒤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하자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신 의원이 물러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이미 서로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또 언론도 이런 기조에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이들이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건설 정책에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 중에 있다. 이는 30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 그린벨트임을 표시한 표시석...자료사진     ©임두만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 측은 "어떤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주택공급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심 당황하며 정책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세간의 ‘공급부족론’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울과 서울인근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로 14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추석 전에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과천 의왕 지역은 신 의원의 후보지 누설에 따라 물 건너 갔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등은 박 시장의 해제 불가 방침의 고수로 정부 방침의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박원순 페이스북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랐다. 여기에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이며 수도권 시민을 지켜내는 교두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거론했듯이 30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그리고 박 서울시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는 힘겨루기 대신 차선책 찾기로 우회하는 중이다. 박원순 시장도 임기 내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이 있어서다.

 

박 시장은 조만간 택지로 사용이 가능한 도심 저개발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 등을 발굴해 임대주택 건설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 또 빈집을 매입하거나 공공기관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용산개발 여의도 개발 등 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시의 개발계획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박 시장은 이 개발계획 발표를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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