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회 "교육부는 임시이사 즉각 파견 해야"

문재인 대통령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통한 고등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5:39]

평택대 교수회 "교육부는 임시이사 즉각 파견 해야"

문재인 대통령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통한 고등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12 [15:39]

평택대학교 교수회가 고등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하라!', '기획재정부는 교육투자의 장기적 편익에 주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택대 처분발표 연기이유 공개', '평택대 이사전원 승인 취소'. '평택대에 임시이사 즉각 파견'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2일 오전 평택대학교 교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정상화촉구 지역대책위원회, 민교협 평택대학교 분회 등의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것.

 

▲ 사진제공 = 평택대 교수회    

 

 

◆교육부는 평택대에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라!

 

평택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선재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교육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공재로서의 교육에의 투자효과는 교육과정 2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면서 “사회적 협의가 절실한 이때에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고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고등교육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대학진학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단기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관료들의 천박한 생각은 사립대학이 85%라는 한국고등교육의 이례적 현실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교수와 학생에게 돌리지 말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교육담당 행정기관인 교육부조차도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예견된 사실을 뒤늦게 고등교육정책에 적용하여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기본역량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보다 더 천박하다”면서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사학비리를 엄단한다는 빛 좋은 기준을 제시했으나 그 맛은 개살구였다. 오랜 기간 대학민주화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지대와 구성원이 사학비리를 고발한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가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어처구니없는 철퇴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교육부는 뒤늦게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했고 사학비리를 수수방관해왔다”면서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사학비리 당사자이지만 강한 존재인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지만 약한 존재인 교수와 학생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폐해로 비리사학을 고소한 교수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발전을 돕고 비리를 감독해야한다. 교육부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교육기관 구성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교육수석 부활시켜 교육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평택대교수회가 사학비리를 2017년 7월에 민원제기하고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에 처분을 발표했으나, 또다시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임시이사는 파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인의 비리를 상시 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구성원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허비했다”면서 “교육부는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 전화연락, 방문, 공문발송,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된 뒤에야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교수들은 폭행과 고소에 시달렸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교육부는 2017년 11월중에 처분결과를 발표한다고 국회에 보고하고도 5개월 연기하고 임시이사파견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한다”면서 “법인이사회와 교육부관료의 네트워크인 교육마피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실태를 직시하여 교육예산편성과 교육기관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교육 국정과제의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교육위원회를 독립시켰듯이 교육문화수석을 교육수석으로 독립 부활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백년대계의 실천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이 같이 주문한 후 ▲문재인 정부는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수석 부활시켜 교육행정 감독 ▲기재부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하고 국정예산 반영 ▲평택대 처분발표 연기이유 공개 ▲교육부는 평택대 이사전원을 승인 취소 ▲교육부는 평택대에 임시이사 즉각 파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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