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농가 상대로 꼼수 부리다 거액 과징금 부과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26 [04:24]

‘하림’ 농가 상대로 꼼수 부리다 거액 과징금 부과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26 [04:24]

국내 닭고기 업계 1위 하림(회장 김홍국)이 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방식으로 대금산정을 하는 등 농가에 꼼수를 부리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0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한 (주)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홍국 회장

 

 

(주)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주)하림은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생닭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이다.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관련 “(주)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특히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은 이 같은 공정거래위의 제재에 대해 반발했다.

 

식품관련 전문 인터넷매체 <푸드투데이>에 따르면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돼 왔던 사항”이라면서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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