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불평등 공사가격 현실화 논란 토론회 개최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0/08 [13:29]

평화당, 불평등 공사가격 현실화 논란 토론회 개최

임두만 | 입력 : 2018/10/08 [13:29]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정부가 내놓은 9.19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잠시 잦아든 바람이 언제 다시 불어들 중 모른다고 예측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실화시켜 부동산 투기붐을 원천적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8)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이 주최하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어떻게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민주평회당은 8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임두만

 

오전 10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이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정동영 대표, 국토위 소속 윤영일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불평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전면공개와 실거래가 실제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전면 공개하고, 실거래가격 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과표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의 감정평가사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들이 함께 실거래 검증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주민들과 함께 관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설 감정평가사는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모두 실거래가격조정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변수가 많은 실거래가에서 비정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요소로 조정된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공시업무 등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거래가가격조정제도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또한 현행 공시가격은 거래가능가격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결정한다"면서 "현행 지침으로는 현실화율의 최대치가 80%라는 것이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시법에서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정가격에 공시비율을 곱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령의 적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재벌과 토지 보유자들이 세금 특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달 팀장은 또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고조되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입장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고, 국회는 한국감정원 내부규정에 의해 공시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에 나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써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를 하는데 아직도 공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공시가격 현실화가 왜 어려운지 문제를 규명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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