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 다주택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4:01]

정동영 "재벌, 다주택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08 [14:0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정동영 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임두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 여의도 2,100

 

이날 정 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가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10년간 토지 소유 변화(면적기준(단위 백만)

연도 개인 법인
전체 상위1%
2007 50,926 5,131 2,570
2017 47,933 9,253 6,182
 10년간 변화 -5.9% 80.3% 140.5%

자료 국토부, 정리 정동영 의원실

 

이로 보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법인의 상위 1%(1,752개사)140%가 증가하여, 판교신도시 700,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 평에서 2017년 약 18억 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2007350조 원에서 2017980조 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 원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그리고 이는 곧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다른 사업보다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변화

  면적(백만) 금액
전체 상위 1% 상위1% 비중 전체 상위 1% 상위1%비중
2007 5,131 2,570 50.1% 548조원 350조원 63.9%
2017 9,253 6,182 66.8% 1,332조원 980조원 73.6%
증가 +4,122 +3,612 87.6% +784조원 +630조원 80.4%
1.8 2.4   2.4 2.8  

※ 2017년 기준 등록법인수 : 88만여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1,991)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073.2-> 176.7채로 증가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보유 현황도 이와 비슷하다. 즉 상위 1%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보유는 급속히 증가했다. 이를 다시살피면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1,750만호에서 2017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다.주택가격은 20071,573조 원에서 20172,726조 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이다. 이 정도 수치는 판교신도시(3만 가구)급23개 신도시 건설분량의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3.2채에서 2017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상위1% 1인당 주택보유수 변화

  2007 2017
인당 주택 수 3.2 6.7
가격 총액 123조 8천억원 202조 7천억원

 자료:국토부, 정리 정동영 의원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또한 20071238천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202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 결국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

 

또한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10년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량 변화

연도 상위 1% 인원 보유주택 수 수량(평균)
2007 114,989 370,201 3.2
2008 117,561 407,747 3.5
2009 120,259 469,665 3.9
2010 122,924 462,281 3.8
2011 125,474 495,544 3.9
2012 127,798 588,005 4.6
이명박 정부 증가 12,809 217,804 1.4
2013 130,036 715,589 5.5
2014 132,711 799,920 6.0
2015 135,766 850,006 6.3
2016 138,558 906,230 6.5
2017 141,594 944,382 6.7
박근혜 정부 증가 13,796 356,377 2.1
10년간 상승 26,605 574,181 3.5

 

이에 이 같은 자료를 내놓은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하여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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