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선출 교수・직원・학생 전원 ‘직접투표’ 은 2곳 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08:57]

사립대 총장선출 교수・직원・학생 전원 ‘직접투표’ 은 2곳 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10/09 [08:57]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켜 온 것에 비해 사립대 총장 선출 제도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투표’ 또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접참여’ 등 구성원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 구성원 참여 없는 ‘완전임명제’ 72%(99곳) 이사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대학도 있어

 

2018년 7월 기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가 72%(99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부대는 이사장이 총장을 지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학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방식 7교, 간선제 방식 32교로 28%(39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선제 대학 7교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상향직선제1’은 2곳뿐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직선제 대학 대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상향직선제’ 방식인데, 교수・직원 선거로 1명을 선출하는 ‘교직원직선제’ 방식이 1곳 이었다.

 

간선제 방식 중에는 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대의제’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대학이 31곳(22.5%)으로 완전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 및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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