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구속되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옥중월급’ 차단한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3:43]

공직자, 구속되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옥중월급’ 차단한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0 [13:4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불법과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직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대해 유죄확정 후 반환받아 국고로 환수시키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구속기간 내내 세금으로 지급된 월급을 유죄 확정 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기간 받은 급여를 유죄가 확정되면 반환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휴직상태에서 월급을 수령하는 등 이른바 옥중월급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앞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비리로 구속되어 유죄로 감옥을 살았음에도 옥중월급에 대한 환수가 없었다는 데 비판의 몯소리가 높다,

 

이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범죄행위로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속기소 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4개월 이후 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 받는다고 전했다그러나 군인이든 민간 공직자든 최종 유죄가 선고 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현황

 

죄종별

구속

여부

2013

2014

2015

2016

2017

강력범죄

구속

11

12

21

21

17

불구속

93

126

181

243

232

절도범죄

구속

3

0

0

1

0

불구속

81

69

125

119

123

폭력범죄

구속

3

2

1

4

3

불구속

671

513

610

629

583

지능범죄

구속

28

27

10

27

30

불구속

729

654

94

734

857

기타범죄

구속

12

13

5

17

10

불구속

3,164

2,858

741

4,335

3,764

 

4,795

4,274

5,104

6,130

5,619

 

출처: 경찰청, 자료정리 김중로의원실

 

경찰청이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인원은 60, 201670, 201537, 201454, 201357명으로 집계됐다.

 

가령 최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현재 기소휴직상태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의 50%인 약 35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다름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 시에는 그동안 지급된 보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김 의원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