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4:12]

채이배, 사법농단 판사 인명사전 발간, 재판업무배제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0 [14:1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번번히 관련 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법원 내에 양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판사들이 주요 요직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농단 의혹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별로 작성한 문건을 정리 발표했다. 또 당시 시법농단에 관련된 인사들의 인명사전도 발간, 이들을 재판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채이배 의원실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 편집부

 

10일 채이배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판사 중에 직무 및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판사는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락등을 작성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종복 (전 사법정책심의관)판사 또한 임종헌 기조실장(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등의 문건등을 작성한 의혹이 있으며 현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판사는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 검토를 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문건과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분석문건을 작성 의혹이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들 3명의 판사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환골 탈퇴하고자 한다면 사법농단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직접 고발하고, 더불어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직접 문건 작성자는 총 17명이고, 현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사법농단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들의 당시 직위 및 사법농단 문건 작성자를 실명으로 총정리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 의원은 의원실이 발간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에는 ‘KTX승무원 사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배상 제한’, ‘통상임금 지급 제한’, ‘국회의원 동향보고’,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협력강화 방안등 현재까지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어떤 판사들이 어떤 문건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총망라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책을 발간한 채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사법농단 문건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익단체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사법농단 관련판사 17명을 증인신청하였으나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사건인명사전은 사건의 전모를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법농단 전체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채이배 의원은 당시 법원조직도 및 전보보임 인사명령 등 인사자료 일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1010일 대법원 국감 현장에서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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