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현상 심화, 상위 10% 토지주택 대거 매집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5:49]

부동산 쏠림현상 심화, 상위 10% 토지주택 대거 매집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0 [15:49]

 [신문고뉴스] 조현진기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 10%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상위 1%의 최고 부자들은 지난 10년간 국내의 부동산 싹쓸이라 해도 무방한 매집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신규 공급된 주택은 거의가 상위 10%에게 안겨져 이 쏠림현상 해소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나고 있다.

 

▲ 정동영 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두만

 

 

10일 정동영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가 11.9억평에서 23.5억평으로, 11.6억평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두 배가 넘는 10년 전 485조 원에서 1,212조 원으로 72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 의원실은 우선 이 기간 상위 10% 법인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2, 가격은 금액으로 2.5배로서 토지는 매년 1.2억 평이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매년 73조 원씩 증가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1.8배가 증가하여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 1,000,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0년간 토지 소유 변화(면적기준) (단위 : 백만)

연도 개인 법인
전체 상위1%
2007 50,926 5,131 (15.5억평) 2,570 (7.8억평)
2017 47,933 9,253 (28.0억평) 6,182 (18.7억평)
 10년간 변화 -5.9% 1.8배 (12.5억평)

2.4배 (10.9억평)

 

자료출처 : 국세청, 정리 : 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실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법인 상위 10%은 면적기준 11.9억 평에서 23.5억 평으로 11.6억 평, 2배 증가했다. 이는 특히 가격기준으로 485조 원에서 1,212조 원으로 2.5배가 증가하여 727조 원이 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의 부동산 자산 증가를 증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 평에서 2017년 약 18억 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350조 원에서 2017980조 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 원이 증가하였다.

 

10년간 상위 10% 법인 토지소유 변화(면적기준) (단위 : 억평)

연도 면적(억평) 가격(조원)
전체 상위 10% 비중(%) 전체 상위 10% 비중(%)
2007 15.5 11.9 76.6 548 485 88.5
2017 28.0 23.5 83.7 1,332 1,212 91.0
증가 12.5 11.6   784 727  
  2     2.5  

 

자료 : 국세청, 정리 : 정동영 의원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것으로서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또한 상위 10%로의 쏠림 현상이 심회되었다.

 

지난 10년간 증가된 주택은 총 570만호 (20071,750-> 20172,320), 20071,750만호에서 2017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20071,573조원에서 2017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23개 공급량이다.

 

 연도별 주택 수 증가량 (단위 : 천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간 404 485 512 482 534 545 588 673 704 758
누계 17,922 18,408 18,920 19,402 19,935 20,480 21,068 21,741 22,445 23,204
10 569만호 증가

 

그런데 이중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 주택의 쏠림 현상을 증명했다.

 

10년 상위10% 다주택자 주택보유량 및 주택금액 변화

연도 인원 주택보유 평균 가격(조원)
2007 1,149,890 2,609,733 2.3 653
2017 1,415,940 4,688,650 3.3 872
10년간 상승 +266,050 +2,078,917 7.8 220

 

※ 주택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임 

 

이중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 신규공급 주택은 거의 상위 1%가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금액으로 20071238천억 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2027천억 원으로 증가, 주택가격 상승 이익 또한 이들이 최대 수혜자임을 증명했다.

 

상위1% 1인당 주택보유수 변화

  2007 2017
인당 주택 수 3.2 6.7
가격 총액 123조 8천억원 202조 7천억원

 

따라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공급확대 정책의 허구성을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상위 1%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3.2채에서 2017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위 10%의 경우 261만호에서 469만호로 208만호를 추가로 주택을 사재기를 했다. 이는 판교신도시 70개 규모의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150만호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추진했고, 또한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공급확대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셋트를 즉각 도입하여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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