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정부, 천안함 침몰 북 소행이면 사과 배상 요구해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0/11 [16:51]

천정배 "정부, 천안함 침몰 북 소행이면 사과 배상 요구해야"

임두만 | 입력 : 2018/10/11 [16:51]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해제검토 발언, 즉각적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운운 발언까지 이어지며 국내외에서 시끄러운 5.24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5.24조치는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 조치"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통일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은 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천안함 폭침설에  대해 따졌다.

 

▲ 11일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는 이날 "북한의 천안함 포격, 침몰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의혹제기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당시 침몰 원인규명 진상조사위에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정부측의 폭침론에 동조하지 않고 독자적 증거 등을 수집하고, 자신이 가진 선박제조, 항해, 해도 등의 지식과 목격자 등의 증언들을 토대로 침몰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바로 그 재판 당사자로 피고다.

 

그는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4년이나 걸린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는데, 항소한 뒤 최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그리고 보도된 언론들에 따르면 이 힝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안 신 대표 측이 이론에서 부터 정부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의원은 이를 주목한 것인데, 이날 천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합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 건져 올린 천안함 함수부분.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편집부

 

그리고 천 의원은 "5.24 조치 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면서 "당시5.24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 정부에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취할 때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됐는데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롭게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하면서 국회만 밀어부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렇게 보면 5.24 조치는 판문점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북한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다. 판문점 선언이 남북간의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비준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확실한 이행의지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천정배 의원은 "현실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존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 남북관계 해빙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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