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설 ‘솔솔’ 소상공인연합회 속사정은?

[인터뷰]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권익 대변하려다 보니 반정부 단체처럼 비쳐 안타깝다”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8:10]

최저임금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설 ‘솔솔’ 소상공인연합회 속사정은?

[인터뷰]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권익 대변하려다 보니 반정부 단체처럼 비쳐 안타깝다”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8/10/11 [18:10]

 [취재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경제 6단체 중 하나로 분류된다. 법정단체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그런데도 경제 권력 성격이 짙은 여타 경제 5단체와 달리 정치 권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주요인은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각종 현안을 앞에서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갈등이다. 그 정점은 지난 8월 29일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이날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의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경제 권력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권력으로 전면에 나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치면서 마찰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지원금을 20% 삭감 하고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승재 회장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10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루어졌다.

 

◆“20% 감액 추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기재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저임금은 과거 정권에서도 사용자 단체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수준이라는 선에서 논의가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합당한 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삭감하자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기도 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때보다는 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광범위하게 범위가 늘고 민원이 늘다보니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한다.

 

지속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내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금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입막음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년 지원금이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올해 25억 원이었던 지원금이 20억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증액이 되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면 납득하기 힘들다. 진행 중인 사업이 규제 발굴, 애로사항 청취 등인데 그런 것들이 깎였다. 특히 금년에 소상공인 이슈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 등 전체적인 중기부의  소상공인 예산은 늘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줄어든 것이다.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은 전보다 몇십 배 늘었다. 특히 연합회 예산 일부는 매칭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30% 부담한다. 임원들이 자기돈 내고 자원봉사하면서 집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집회 할 때도 특별회비 내고 단체마다 개인마다 비용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산 관련한 진행 상항이 부진해 2019년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중기부의 해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2018년도 예산 사업이 종결되지 않아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또한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 등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비롯된 일이다.

 

설립 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예산 사업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받은 일 또한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19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 일괄적으로 20% 감액을 추진했는데,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기부의 해명대로 특정 사업의 부진 등이 있다면, 그 사업에 관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체적인 일괄삭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하는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정하는 듯 한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일이다. 납득할 수 없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들이 책임감 있는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냄으로써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크나큰 희망을 지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도 잘 해결해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700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이미 소상공인들은 매일매일 폐업에 대한 공포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소상공인 현안에 관해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 홍보 또한 충분히 해줬다면 좋은데 단순하게 정부에 반대한다고 몰고 가고 있다. 민원제기를 한 것이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적인 체계도 갖춰야 하고 내부 정비도 해야 한다. 근간을 만들어서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이슈가 크다 보니 차곡차곡 쌓는 부분들을 할 시간이 없었다.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최저임금에 반대한다는 이름 아래 소통이 끊기고 단절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 효율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소통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는 다른 정책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하부 조직이 세밀화된 현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의중과 다른 마찰음을 발생시키는 거 같다.

 

한편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청년층, 고령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2019년 1월 1일이 다가올수록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시어 현실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지도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책임감 있는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정감사 시즌이 열렸다. 국회에 당부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제도와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소상공인 현안 관련 법안을 정비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 대기업 골목상권침해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등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떤 정권이나 여야에 관계없이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을 당리당략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이다. 국회에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

 

◆소통 이뤄지면 당사자가 납득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

 

-소상공인 현안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가.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종합 센터 건립,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 인터넷은행 설립 및 과세 개편,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 등을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미국은 임금은 임금대로 하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줘서 식료품 가게에서 살 수 있게끔 한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고 사람을 내보내는데, 영세소상공인이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 한해서 구제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 좋겠다. 한쪽은 임금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생계가 괘멸되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가 별도로 가는, 진정한 소득성장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현재 활동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내린 판결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부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의 중요한 핵심은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경제 주체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에 확신이 있다. 작은 가게들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미 대기업이 차지하는 영역, 획일화된 물건, 시스템 등은 거꾸로 중국이나 외국에 시장에 내주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작은 가게들이 창의적으로 발전해서 소확행을 할 수 있고 작은 가게들이 소통해서, 큰 비즈니스는 안 되겠지만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작은가게들의 창의성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주체로서 정책이나 예산이 제대로 배려 받을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원해준다. 일시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다. 대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받아야하는지도 모른다. 또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

 

최저임금 결정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당사자가 납득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지금은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받는 대상자들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리둥절해 한다. 잘 모르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최대한 소통할 수 있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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