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재조사 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평화당 유성엽 의원 “국새청,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부동산 탈법 관련 자진신고 받고도 축소 조사 의혹있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01:59]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재조사 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평화당 유성엽 의원 “국새청,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부동산 탈법 관련 자진신고 받고도 축소 조사 의혹있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0/18 [01:5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삼성그룹 차명재산과 관련,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강공을 계속하고 있다.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그리고 유 의원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당시의 국세청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증인을 신청했으며, 더 나아가 GS 등 타재벌 편법 상속도 특별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했었다.

 

즉  2008년 삼성 특검과 추후 추가로 밝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였다고 답하며 요청을 일축, 제대로 된 조사와 징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 의해, 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재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입각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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