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34.5%, 인하대-항공대 출신

"항공 관련 핵심부서의 경우 78명의 공무원 중 43명이 정석인하학원 출신" 국토위 국감, 정동영 의원 지적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0/19 [14:01]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34.5%, 인하대-항공대 출신

"항공 관련 핵심부서의 경우 78명의 공무원 중 43명이 정석인하학원 출신" 국토위 국감, 정동영 의원 지적

임두만 | 입력 : 2018/10/19 [14:01]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한 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 행위들은 결국 조양호 회장만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물컵갑질이라는 사건의 단초를 일으킨 조현민 전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은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일었던 국가적 논란에 비해 마무리는 태산명동서일필격이다.

 

이에 국민적 감정은 이 같은 당국의 사후처리에 대해 분노 수준이다. 그리고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더욱 나쁜 감정상태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감정이 어떻든 한진그룹 사주일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 있는 점은 확연하다.

 

이런 가운데 2018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국토부가 왜 한진그룹에 우호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유착보다는 밀착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엠블럼도 로고도 비숫하다.     © 임두만

 

특히 국토부의 인허가,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 결정, 운항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78명의 공무원 중 43(55.1%)이 정석인하학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으로 국토부-대한항공 밀착 현상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평화당 대표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의원(전주 병 4)은 국토교통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아래 도표가 이날 정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다.

 

주요 항공관련 부서 내 정석인하학원 출신 현황

구 분 총인원 정석인하학원 출신 비 율
소 계 항공대 인하대
항공정책
(항공정책실항공정책관실항공정책과)
19 4 1 3 21.1%
첨단항공과 9 4 3 1 44.4%
국제항공과 10 1 1 0 10.0%
항공산업과 9 2 2 0 22.2%
항공보안과 9 0 0 0 0.0%
항공안전
(항공안전정책관실항공안전정책과)
14 12 9 3 85.7%
항공운항과 34 13 9 4 38.2%
항공기술과 19 11 7 4 57.9%
항공교통과 11 7 7 0 63.6%
공항정책
(공항항행정책관실공항정책과)
11 1 0 1 9.1%
신공항기획과 8 0 0 0 0.0%
공항안전환경과 8 1 1 0 12.5%
항행시설과 7 2 2 0 28.6%
총 계 168 58 42 16 34.5%

핵심부서(항공안전,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교통과)비율: 55.1%. 정동영 의원 제공

 

위 도표에서 나타나듯 이날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68명 중 58명이 한진그룹 산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다. 한국항공대 학부 26, 항공대 대학원 16, 인하대 대학원 9, 인하대 학부 5, 인하공업전문학교 2명 등이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항공대와 인하대는 국내 항공 분야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의 대학이라 이 학교 출신이 많이 포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말한다.

 

하지만 전국 81개 대학 130개 학과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에 이 자료를 내놓은 정동영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항피아/칼피아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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