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입주자 협의회-비대위 vs 현 조합 진실 공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08:50]

‘헬리오시티’, 입주자 협의회-비대위 vs 현 조합 진실 공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25 [08:5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추광규 기자]

 

6,800여 명의 조합원이 9,510가구를 신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인 '헬리오시티'(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연말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현 조합장 직무정지 결의에 대한 유효 여부를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  헬리오시티 조감도  

 

 

◆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모씨 10월 20일 임시총회 개최

 

'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조합장 직무 대행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6일 현 조합장인 주영열 씨가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 들은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가락 헬리오시티’ 카페에 10월 21일 올린 공지 글을 통해 하루 전 열린 임시총회 결과를 전했다. 입주자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 이원자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조합원님의 절대적 성원으로 총회 모든 안건이 적법하게 통과되었다“고 선언했다.

 

비상대책위원 일부는 임시총회에 이어 22일에는 조합 사무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에 임시총회 결과를 통보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조합사무실에 갔으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 자문단 서모씨가 3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에 대해 현 조합장 측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 발의는 조합원 10/1 발의서와 서면결의 50% 이상이고 총회장에는 조합원 10/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면서 “10월 20일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이원자씨는 수차례 총회를 했다. 그는 총회 비용이 수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조합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합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양측의 갈등에 대해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공동대표 박모씨 외 5명은 약 3개월 동안 인수위원 단장과 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출마하였으나 3명만 당선되고, 2명이 낙선되자 당선자들까지도 사표를 제출하고 단합하여 인수위를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인수위원단장과 인수위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재건축조합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한 적이 없다가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6,800여명과 일반 분양자 9,510여명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여 특정 업체가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 한 업체는 입주자협의회와 함께 한다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 주영열 현 조합장, “해임 사유 자체가 안 돼”

 

주영열 조합장도 입주자협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임 사유가 되지도 않을 뿐 더러 20일 개최한 임시총회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주 조합장은 지난 19일 취재에서 자신에 대한 입주자협회의회가 들고 있는 해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입주자협회의회는 ▲2018년 임시총회에서 230억이 넘게 비용이 지출되는 공사 안건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공사 내역과 필요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200여명의 OS를 동원하여 맹목적인 찬성을 종용하다가 대부분의 안건이 총회에서 부정됨으로써 수억 원의 OS 비용과 총회 무산 비용을 낭비했다고 책임을 따져 물었다.

 

주영열 조합장은 이에 대해 “조합은 전임집행부의 승인에 따라 기 시공된 공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원상회복 및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 및 준공이 지연되어 개별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급계약 변경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은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약 50억 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등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는 혜택을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도 조합원 여러분께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원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참여유도 및 안건 설명을 위해 홍보요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주자협회의회는 ▲준공을 앞둔 시점에 불필요하게 건축 본부장 명목으로 업자들을 유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무능한 조합 임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려 시도 하는 등 조합 재산을 낭비했다고 문제 삼았다.

 

주영열 조합장은 이 같은 해임사유 주장에 대해 “취임과 동시에 12월 준공일정에 맞춰 마무리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사 임원 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에 파견하려 하였으나 직원 임금에 대한 예산안이 부결되어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상근직원의 상여금은 400%로 책정되어 있으나 조합장의 상여금만 200%로 책정되어 있어 상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정하고, 이사 인원수의 증가를 대비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인원수에 맞게 조정하고, 준공관련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협력업체·조합원 등과 관련한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한도에서 조정하려는 예산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자협회의회는 ▲실버케어센터 저지, 문주 축소 저지, 옥외 체육시설 변경 등 입주민들의 재산가치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합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주출입구 문주와 옥외 체육시설변경은 설계변경·시공방법·인가청 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입주자협의회는 조합을 흠집내어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을 장악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주자협의회는 ▲대의원회를 개최 할 때마다 불필요한 OS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의 조합 재산을 낭비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주 조합장은 이에 대해 “홍보요원 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만 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조합의 모든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제31차 대의원회 개최 이전에 대의원 수가 법정정원에 미달 하였음에도 대의원회 개체를 강행하고 조합원 110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31차 대의원회 이전에 사태한 대의원 2명이 사퇴 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위 두 명이 제출한 사퇴서를 은폐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가처분을 면피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주영열 조합장은 “입주자협의회 주도로 신청한 제31차 대의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조합이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주자협의회의 주장은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취임 후 혼란스러운 조합 사무처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무보조자, 조합장 인수위원회 등을 조합 상근직원과 함께 업무를 처리케 하였고, 업자라고 지칭되는 사무보조자나 업무지원팀은 모두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사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업무지원팀 일부가 이사로 당선되지 못하자 입주자협의회는 사무보조자를 업자라고 지칭하며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업자들이 주관하는 옵션 행사에 대해 조합비용으로 홍보 유인물을 보내 조합비용을 낭비하고 업자와의 부정부패의 의혹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이에 대해 “시공사가 진행한 옵션행사 이후 추가적인 옵션행사에 대한 문의가 조합으로 쇄도하던 중 옵션 관련행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행사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조합원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상가분양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소송과 총회 부결로 비용증가, 준공지연, 사기 분양업자 창궐 등의 문제를 발생 시켰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들었다.

 

주 조합장은 이에 대해서는 “상가 분양 등의 업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상가 업무추진 의결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조직적인 반대로 이를 부결시켜 조합의 상가분양 업무처리에 차질을 발생시킨 주체인 입주자협의회 카페가 상가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취임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조합장에 대하여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입주자협의회 카페의 일부 조합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이원자씨 이름으로 보내진 문자메세지 이미지 캡쳐. 여기에서는 주영열쪽이 기각당했다고 했으나 아래 이미지와 같이 사실이 아니었다.    

 

 

▲두 차례 연기된 후 임시총회가 열린 이틀 후인 22일 각하 됐다.     

 

 

 

 

 

▲ 임시총회 발의자 명의로된 이원자가 이영열 조합장을 상대로 23일 열릴 예정이던 대의원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당했다.  

 

 

◆ 법원, 10월 20일 임시총회...조합원 아닌 자도 의결에 참여했다’ 
 
양측의 갈등이 높아만 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사실상 주영열 조합장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3일 입주자협의회가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라이프 패션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채무자의 대의원회의 소집및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조합장 감사 및 이사진에 대한 해임 내지 직무정지를 의결하는 2018년 10월 20일자 조합원 총회(이하 해임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기존 조합장은 더 이상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고 대의원회의는 9월 18일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총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해임 총회는 결의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고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총회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아닌자도 의결에 참여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기존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의원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들면서 입주자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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