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환경협력 준비 정황 나타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0:19]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환경협력 준비 정황 나타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25 [10:19]

▲ 전현희  의원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간에 환경문제를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분석한 결과, 통일준비과정에서 단계적인 환경개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기대효과를 소위 ‘대박’이라 평가하고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했다.

 

해당 보고서는 낮은 곳에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며 ‘그린데탕트’(녹색 화해협력)라는 주제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한 정치·군사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 또한 상당히 양질이다.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오염된 광산 지역과 황폐화된 산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금강산-철원-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생태망 연결사업 구상과 백두산 화산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과거 독일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환경문제를 간과했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연일 '퍼주기 외교'라며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현 야당의 모습과 대조적"이라면서 "심지어 환경 분야에서 까지 남북협력을 준비했으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같이 지적한 후 "모처럼 남북관계 훈풍이 불며 대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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