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정부 비축미 방출 반발, 쌀값 24만5천원 확정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4:46]

평화당, 정부 비축미 방출 반발, 쌀값 24만5천원 확정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1/05 [14:46]

[신문고뉴스] 조현진기자 =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최근 쌀값 안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일어났다. 정동영 대표와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등 평화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살농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까지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평화당 소속 김종회·박지원·윤영일·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등이 참석, 정부의 최근 방침을 규탄하고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5000원 확정을 촉구했다.

 

▲ 평화당은 거당적으로 쌀값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최근 정부는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평화당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라고 규탄하면서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 중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

 

또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높은 조곡 가격에도 출하를 지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한 것에 대해 "비축미 방출로 쌀값 상승세를 잠재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방침을 비판하고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188192원에 불과했다면서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5000원보다 56000원 이상 적은 금액으로 이는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던 분인데, 농심을 얻기 위해 농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비축미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쌀 목표가격 24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에 그쳤다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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