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경제팀 교체?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교체 필요”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6:02]

유성엽 “경제팀 교체?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교체 필요”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8/11/09 [16:02]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적으로 경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정읍 고창 3)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된 9경제팀 교체만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쌀값 안정책 발표에 반박하는 유성엽 의원     © 임두만

 

야당 의원으로서 줄곧 경제정책을 대안을 제시해 온 유 의원은 전날인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 국민의 빈곤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러면 극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할 경우)결국은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수요의 부진을 초래하여 국내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더 나아가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 감축, 성장 후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국내경기는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내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 부터 망한다고 말한 뒤 그래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그럼 부자들은 괜찮을까?”고 묻고는 강남대로의 빌딩들에 '임대' 표지가 날이 갈수록 많이 붙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경기가 부진해지면 부자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고 만다면서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빈곤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의 김&장 투톱의 교체가 발표된 뒤 경제팀 교체, KDI까지 나서서 경기부진을 확인하는 터라서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인물교체가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장관의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을 잘 새겨 숙고해야 한다면서 그 간의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또한 당연히 사람교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그저 책상머리에서 기조를 바꿔서도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규명, 거기에 기초해서 기조와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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