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없다”

민주평화당 대표취임 100일 오찬 기자간담회 개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선도 등 5대 성과 거두었다"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5:18]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없다”

민주평화당 대표취임 100일 오찬 기자간담회 개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선도 등 5대 성과 거두었다"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8/11/12 [15:18]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늘(12)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정 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자신과 평화당의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100동안 매진했던 일이 선거제도 개혁이었음을 강조했다.

 

▲ 정동영 대표가 자신의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임두만

 

그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없다”며 정부와 여당에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지난 100일간 민주적 평화주의라는 확고한 가치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함께 공유하며 당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확고한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딛고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원 모집운동 등을 통해서 당세 확장과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총선 승리를 위한 포부를 밝힌 가운데 취임 100일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에서 대안 정당으로의 존재감 과시 등 5대 성과를 꼽았다.

 

이날 정 대표는 우선 자신의 취임 100일 가도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변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취임 직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전교조 법외노조, 인천남동공단 화재사고 현장,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현장, 군산GM공장,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궁중족발 현장기도회, 함평·익산 가뭄피해현장, 완도 태풍피해현장, 종로 고시원 화재현장 등을 방문했다"며 이런 행보가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는 현장방문이었음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또 이런 민생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외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했음도 말했다.

 

▲ 정 대표가 민생현장을 방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 정동영 대표 제공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슈를 주도해왔다"고 밝힌 정 대표는 자신이 취임 이후 연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 등 5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공동상황실 설치를 주도한 것은 물론,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대 양당을 압박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선도해왔다"고 말하고 이런 행보가 곧 '선거제도 개혁의 선도'임도 자랑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이날 자신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 확대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하고, 남북 국회회담 연내 개최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개성공단 방문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자신의 네번째 치적으로 부동산 정책 견인을 들었다. 그는 이날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불평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혁 등 부동산 개혁정책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김현미 장관에게 내년 1월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결정을 받아냈다며, 지난 10년간 법인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소유 편중 실태를 밝혀낸 것은 물론, 서울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실태 등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해 많은 주목을 받았음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평화당을 호남 원내 1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 당 최고위원 현역의원 연석회의에서 정 대표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임두만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군산 현대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 문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와 공론화 없이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계획 반대, 세종시 경우 호남선 KTX 직선화 및 단거리 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호남 원내 1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호남민심을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 경선 기간 전북 당원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했다.

 

또 정부가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을 발표하자 "새만금 국제업무용지에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은 새만금의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군산조선소와 군산GM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첨단 자동차 생산시설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전략거점화 등 전북의 산업 발전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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