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전문가 특강 개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23:56]

민주평화연구원,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전문가 특강 개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1/29 [23:5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29집값 하락이 민생이다를 주제로 송기균 소장(송기균경제연구소)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는 현재의 집값이 민생을 위협할만큼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때문이다.

 

▲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전문가초청특강 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 신문고뉴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20175월 집권 후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그해 82일 금융권 대출규제 정책을 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이 대책의 주요 내용으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지정을 비롯,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60%(6.19 대책 이전에는 70%)에서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들어 서울 강남권 재개발 아파트를 필두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갖기라는 바람이 전국으로 불면서 지방의 현금 부자가 현금으로 서울 강남이 집을 사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한 달 사이 수억대로 가격이 뛰는 부동산 광풍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결국 지난 827, 8.27대책, 9139.13대책, 921일 부동산 공급확대대책까지 봇물처럼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찍어 누르기를 시행했다. 종부세 구간을 축소하고 다주택자 청약제한정책을 실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규제 시행과 함께 신규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등 다주택자 주택소유의 강력한 규제였다. 물론 여기에 대출규제도 당연히 부과되었다.

 

이 때문인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강남권 재개발지역 아파트의 가격급등이 잠잠해지면서 현재까지 겉으로는 부동산 광풍이 잦아든 형국으로 보인다. 그리고 급기야 가을 이사철이 지나갔음에도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억대 소리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진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세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실제 내용은 다르다.

 

우선 지난 11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년보다 보유주택의 총자산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전체 주택소유자 1,367만 명 중 약 71%에 해당하는 978만 명으로 10명중 7명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를 늘렸다. 오른 집값이 부자를 더울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특히 주택소유자 중 상위 10%의 평균 자산가액은 881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주택 자산가액 24천만 원의 4배에 가깝고,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 25백만 원과 비교하면 35배에 이른다.

 

이 통계는 따라서 우리사회의 주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서민층의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가치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잡을 길이 묘연해지고 있다.

 

▲ 송기균 소장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특강에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에 송기균 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집값 폭등의 원흉이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상당기간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면 투기수요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부양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했어도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를 실기한 때문에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송 소장은 소득상위 20%가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하위 20%6%애 불과하다”며 “금리인상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긴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9월 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371천명이 소유한 1273천채의 주택은 모든 세제혜택을 오롯이 누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연구원의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민생의 과제가 집값과 부동산의 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대와는 다르게 부동산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촛불민심, 국민적 개혁 열망에 대한 배반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여섯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외에 평화당에서 장병완 원내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조배숙 의원과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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