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01:07]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1/30 [01:0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세계 제 2차 대전 전범 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지용, 근로자로 부려먹거나 여성들을 근로정신대로 끌어가 피해를 준데 대해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신일본제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문을 나서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 신문고뉴스

 

이날 재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2명의 유족이 낸 소송의 상고심이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한 것이다.

 

소송을 낸 피해자 양 할머니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에 최종 패소했었다.

 

그러나 2012년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10대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은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했고, 오늘 원래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2부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또 이날 미스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도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지난 2000년 제기한 소송인데, 원고들은 이미 거우전부가 고인이 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생존한 피해자는 단 1명이다.

 

한편 이 같은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외교관계가 원할치 못할 것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정부는 하루속히 강제동원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는 특별성명으로 후방지원에 나섰다.

 

29일 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늘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였다지난 10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일본의 편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국민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 행정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정부는 하루 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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