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사법 농단, 재판소원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16:52]

송운학 "사법 농단, 재판소원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04 [16:52]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한 것.


이날 기자회견은  사법피해자연대 백승우 연락간사가 사회자격으로 약 45분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약 20여 명 중 6인이 자유롭게 발언한 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민주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구속영장발부는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판사 배제, 양승태 구속, 법관탄핵발의•의결,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밖에도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성창호와 조의연 판사 등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확대를  차단하고자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정보를 빼낸 범죄혐의가 짙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예컨대, 성창호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탁은 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구은수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면서 "이러한 적폐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이종구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시민은 법관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8명이 사형 당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 재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양승태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멋대로 변경해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골탕먹였다"고 주장했다다.

 

이어 "민사소송법에서 최소 3년이 보장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 시효를 갑자기 6개월로 변경해 많은 피해자를 법원 문전에서 쫓아냈다"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을 국가 배상의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민사소송 고등법원 변론이 끝난 날로 단축해 수십년 간의 법정 이자를 떼어 먹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과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가 생계가 어려운 민주인사에게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형식적으로 국가와 화해했다는 각서를 받은 것을 빌미로 이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했다"면서 "지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국가 배상을 인정하고,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수준으로 어렵게 살면 국가 배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역차별이 벌어졌다. 이왕 억울하게 되었으니 계속 억울하게 살라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누가 판사를 존경하겠는가? 사법부의 대오각성과 적폐 법관 일소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성은 찾아볼 수 없고, 법관이 갖고 있는 양심은 시정잡배, 절도범, 폭력깡패 등보다 못하다"면서 "대법원은 긴 시간을 끌면서 3차례 자체조사를 실시한 끝에 조그마한 비위를 발견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다가 민심에 못 이겨 고작 13인을 징계에 회부했다. 하지만, 7인 징계심사의원 중 6인이 양승태가 임명했다. 징계도 고작해야 1년 정직에 불과하며,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라고 사법부 자체개혁에 회의를 표시했다.

 

이어 "거의 100여명에 육박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아직도 양심을 앞세워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제멋대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입법기관을 자처했다. 행정부 관료도 아닌데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에게 배상하지 않도록 판결하여 국고를 절약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전원을 징계해야만 한다. 또, 양승태 시절 이루어진 모든 재판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심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특히,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권적 재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재심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촛불계승연대는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민생•사법 적폐 근절 행동 권영길 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이규진, 강형주 판사들이 심판권능을 악용하여 동방산업주식회사의 오백억 원대의 신탁재산을 특정인을 편들어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강탈하도록 부역했다. 조만간 촛불계승연대와 함께 이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대표는 "적폐 판사탄핵과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원상회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정치적 사법적폐 이외에도 그늘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수 많은 민생·사법적폐들이 존재한다. 이 피해자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법조권력의 벽 앞에서 수많은 눈물들을 흘리는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법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계승연대가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3심제도는 사실상 2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소는 90% 이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 헌재에 재판사항도 한번 더 심판 받으면 무소불위의 법원권력도 견제되고 법관들도 왜곡된 심판을 하려면 자기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세기 조선의혈단 박영선 회원은 "우리 의혈단은 일찌기 양승태 자택 앞에서부터 대법원, 광화문 광장, 국회 정문 앞 등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제정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끝까지 투쟁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아리랑 협동조합 유경석 이사장은 "법관에 대한 민심은 냉엄하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말해 깊은 공감을 얻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밖에도 전국농민회 총연맹 박행덕 의장, 최형권 부의장, 전북도연맹 박흥식 의장, 하연호 지도위원, 촛불계승연대 박형규 공동대표, 문무우 상임운영위원,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조명옥 회장, 전 통합진보당 국회위원 겸 사무총장 오병윤, 민중정치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 원풍모방 노조 강제해산 피해자 황영애, 청계피복 노조 강제해산피해자 이숙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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