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13일로 8일 째인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변화가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협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6선)은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다”면서 “민주당이 흔쾌하게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 쏘았다.

 

▲ 천정배 의원이 '더불어한국당'은 적폐연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그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꼭 '우리의 실정에 맞는'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나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들 질문에 답할 때, 그리고 특히 12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런 민주당의 입장들을 피력했었다.

 

즉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 등이 그렇다.

 

이에 천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야3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여론에도 밀리고 야3당의 단식 투쟁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심그대로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거기에 자기들 기득권을 붙인 왜곡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민주당은 딴 소리 하지 말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하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천 의원은 이날 현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에 대해 “민주당의 현재의 태도는 극히 안이하고 기득권 지향적”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하고는 ”국정대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자“는 개인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서 “유치원3법만이 아닌 모든 개혁입법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로”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고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5당과 개혁적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집권당이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며 개혁을 거부하는데 국정 전반의 개혁이 가능할 리 있겠는가?”고 묻고 “최근 민주당은 자신들의 오랜 약속이자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심그대로선거제를 요구하는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외면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또 “그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면서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한 점을 들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금 선거제개혁으로 뭉쳐있으므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만 동참하면,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며 “이들이 '촛불입법연대'를 구성, 개혁입법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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