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관리 하자’ 인명 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졌다!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09:33]

‘보호수 관리 하자’ 인명 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졌다!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28 [09:33]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신문고뉴스의 보도기사(해당 기사 바로가기 ☞보호수 부러져 노인들 중상...관리법령 미비 지자체 난감)가 계기가 되었다.

 

 

▲ 부러진 나무가 정자 지붕을 뚫고 내려와 정자에 있던 노인들을 덮쳤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7월 24일 저녁 8시 경 전남 강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이 마을 입구에는 수령 250년 된 팽나무가 1982년 전라남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또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 밑에 정자를 만들어서 한여름 뙤약볕을 피하는 사랑방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보호수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커다란 나무통이 정자 지붕을 뚫고 내려와 정자에서 쉬고 있던 동네 노인 3명을 덮치면서 목뼈가 골절 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아수라장이 된 정자...     ©인터넷언론인연대

 

 

문제는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나도 보상해야 할 예산이 없었다. 이뿐 아니다. 보호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 나무의 보호와 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는 있지만 예산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소홀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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