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첫 재판 종료 "재판부 믿는다" 혐의 전면부인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7:53]

이재명 경기지사 첫 재판 종료 "재판부 믿는다" 혐의 전면부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1/10 [17:5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익 발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5시가 되기 전 끝났다.

 

▲ 성남지원 앞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 신문고뉴스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까지 낸 이 지사는 오후 140분 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취재를 위해 모여든 기자들에게 "저는 언제나 사필 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고 대장동 개발 이익건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재판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이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은 관련 서류가 많고 복잡한 친형 강제입원 건에 앞서 비교적 다투기가 쉬운 대장동 개발 건과 검사사칭 건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특히 첫 재판임에도 기일지정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심리기일이 6개월이므로 재판부가 이 기간 안에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집중심리를 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에도 두 차례나 예정돼 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즉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익 5천여억 원을 환수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된 이익이기 때문에 시제와 표현의 문제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 수차례 강조했다.

 

또 검사 사칭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에 대해선 "(토론회)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물어서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PD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왔고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다"며 후보토론회 당시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 뿐"이라며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는 "그럼에도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것일 뿐 (토론회에서)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친형 강제 입원 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면서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했고, 교통사고도 냈다. 또 실제로 형수님에 의해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면서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다'고 얘기했다"며 후보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즉 재판부가 비교적 혐의를 다투기가 쉬운 대장동 개발 건과 검사 사칭 건을 오늘 심리하고 관련서류가 많은 친형 강제입원 건은 다른 공판일에 다루기로 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사안마다 검찰과 이 지사 양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여 법정기일인 6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