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4:27]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9/01/12 [14:2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요구한 것.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즉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면서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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