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서 추방된 한인 입양인, 한국정부·홀트 상대 소송 제기

조이시애틀뉴스 | 기사입력 2019/02/02 [11:34]

워싱턴주서 추방된 한인 입양인, 한국정부·홀트 상대 소송 제기

조이시애틀뉴스 | 입력 : 2019/02/02 [11:34]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던 중 2016년 이민국에 의해 강제 추방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44, 한국명 신성혁)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24일 "아담 크랩서와 수차례 상담을 거쳐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에 묻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크랩서는 민변이 31일 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서 2억원(17만7천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면서 크랩서 케이스는 시민권을 받지 못해 추방될 수도 있는 미국 내 수천명에 달하는 법적 지위가 불안한 한국 입양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크랩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신이 ‘불법 체류’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던 크랩서는 영주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밝혀져 추방재판에 넘겨져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는 그러나,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생모 권필주씨(64)와 37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 현재 모국에서의 편안한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세살의 나이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크랩서는 양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면서 두차례의 파양 끝에 16세에 노숙자 신세가 되면서 절도행각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추방 입양인'은 크랩서 씨를 포함해 5명이다. 2017년 필립 클레이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추방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변은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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