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1주년 민주평화당과 호남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고언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2/08 [15:14]

창당 1주년 민주평화당과 호남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고언

임두만 | 입력 : 2019/02/08 [15:1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먼저 어렵고 힘든 정치여건 속에서 창당 1주년을 맞은 민주평화당에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의 창당 2주년에는 같은 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희망을 가진 후보자들이 넘치는 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 서대문역사문화공원(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창당 1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외 지도부가 정대철 상임고문 등과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 김승호 기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에 쓴 소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야당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연립 공동정부를 구성한 준여당입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평화당을 전혀 우군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평화당의 일부 기류에서 문재인 정부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가지고 문 정부의 버팀목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여서 묻는 것입니다.

 

문 정부가 망하면 자유한국당이란 '적폐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막기 위해서 진보 평화세력 연대를 한다구요? 그래서 민주당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심그대로의 선거구제를 요구하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라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지요.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 민주당과 그 세력들에게 평화당은 없어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당만 없어지면 호남은 거저먹기라서 마음 놓고 영남에 퍼주기를 하면서 영남전투를 할 수 있는데, 평화당이란 걸림돌이 있으므로 호남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전폭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의 결과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야당 주류이던 문재인 권력이 호남의 눈치를 보게 한 것이 그 유익의 결실입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명실공히 호남정부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유익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24조 원이 전국 곳곳에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지역에서 호남은 현격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정인 몇몇에게 자리를 주고 실제로 지역과 지역민에게 유익이 돌아 갈 돈에서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의 정서가 내년 총선에서 그대로 호남에서 나타난다면 호남은 다시 지난 10여 년과 같은 차별지역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후 자행된 차별을 무려 10여 년에 걸쳐 체험했습니다. 이에 '호남정치 복원'이란 극복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호남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세를 단 2년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 버렸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  독립운동가들에게 헌화하고 예를 표하는 정 대표 와 평화당 지도부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그러므로 이제 민주평화당과 평화 바미 양당에 계신 정치인들에게 고언을 드립니다.

 

일단 개인의 유무익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 지난 2016년 총선 시 국민의당 세력 이상을 복원하십시오. 복원 시기는 금년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일원화 된 세력으로 정기국회에 임해 그 힘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갈수록 지리멸렬한 더불어민주당은 원할한 국정운영이란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당정치를 더욱 극명하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흩어져 지지율 2%, 지지율 7% 정당으로 있으면 정당의 존재가치도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 전쟁에서도 처절하게 소외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원맨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확고한 고정 지지층을 가진 정당의 존재는 저들 양당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의 민주평화당 개별입당이든, 중간지대 창당으로 집을 짓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결집 식 신당 창당이든 방식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목적이 호남정치 복원과 양극단 배제 중간 정치세력 몸집불리기라면, 저들 양극단 거대정당들과 국회에서도 총선에서도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양극단을 배제한 중간지대 정당의 존재는 유권자에게 투표의 의미를 줍니다. 찍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그 반대 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투표는 진정한 민의의 표출이 아닙니다. 자신이 찍고 싶은 정당과 후보에게 찍을 수 있는 투표가 진정한 민의의 투표입니다.

 

지금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 안희정 사건, 손혜원 사건, 서영교 사건 등의 문제는 본인들이 부인하지만 사실이라면 개인의 욕심이 빚어 낸 일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은 1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된 게 확실하다면 문재인 정권은 존립 가치를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여당과 친문계가 지금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공방과 승패의 결과는 이 사건 자체만의 공방과 승패만을 죄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므로 정말로 정부여당이 전력투구해야 할 민생정치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권력기반을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가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이로 인한 레임덕 가속화는 통제의 끈이 느슨해지므로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풍선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므로 권력으로부터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떠난 민심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호남은 물론 자유한국당 세력을 싫어하는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자유한국당에 담아주기 싫은 민심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가 곧 중간지대 정당을 만들어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호남 정치인들은 이 중간지대 정당을 만드는데 개인 이익을 우선하지 마시고 빠르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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