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UN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 주제로 상정되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04:56]

‘스쿨미투’ UN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 주제로 상정되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2/12 [04:56]

 

 

지난해 트위터 사회분야 해시태그 1위를 할 만큼 파급력 있는 의제 였던 ‘스쿨미투’가 ‘UN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 주제로 상정될지가 주목된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를 통해 <스쿨미투> 고발이 UN에까지 직접 갔기 때문이다.

 

 

▲ 왼쪽부터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_ 청소년 당사자_ Child Rights Connect의 활동가들  사진제공 =스쿨미투

 

 

◆제네바에서 아동권리위원과 전문가들을 만나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하 ‘청페모’)의 양지혜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장보람 변호사가 지난 2월 7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석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2018년 11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스쿨미투)에 관한 NGO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스쿨미투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용화여고 ‘창문미투’에서 촉발된 전국 각지의 스쿨미투 고발 흐름을 담았다.

 

이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폭로와 문제해결 요구에도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부재한 현황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고발자들이 스쿨미투 집회를 주최하며 발표한 요구안을 통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적절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요청한 권고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페미니즘/인권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피해 학생의 진실과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 ▲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 발굴 등 여섯 가지다.

 

2018년 12월, 해당 보고서를 접수한 UN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초청했다.

 

이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1월 4일,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을 발족하여, UN에 전달할 스쿨미투 지지서명, 인증샷 등을 받았다.

 

해당 서명운동 캠페인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으며, 2월 3일 밤 기준, 총 3034명이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UN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모금이 진행되었다. 5천 여 명의 시민들이 해당 펀딩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월 4일, 청소년 당사자, 청페모의 양지혜 활동가, 민변의 장보람 변호사가 무사히 제네바로 출국했다.

 

이들은 2월 4일 ~ 9일까지 제네바에 머무르며,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동인권 전문가를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렸다.

 

또한 7일 오전 9시부터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당사자가 직접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석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5일에는 UN 내 여성 차별, 여성 폭력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예시를 들며, 학내 성폭력이 전세계에 만연한 문제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한국의 10대 여성들의 운동이 국내 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매우 큰 귀감이 된다”고 자긍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교에서 피해자가 신뢰하고 고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정부 주체가 적극적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푸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2월 6일에는 UN 내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미팅을 진행했다. 해당 전문가는 “크라우드 펀딩, 서명 등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이고 있음이 대단하다”고 찬사하며, UN에서 어떻게 스쿨미투 고발에 대해 대해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2월 7일에는 UN 내 아동 성착취를 다루는 전문가와 미팅을 진행했다. 해당 전문가는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밝히며,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시 중점 교육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UN의 특별보고관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스쿨미투 고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날 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는 아동미팅과 사전심의가 진행되었다. 아동미팅에서는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UN아동권리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고발자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심의에서는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가 참석하여,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 이후, 2~3주 내로 이슈 리스트(list of issue)를 발표한다. 이슈 리스트에 ‘스쿨미투’가 상정되면, 9월에 열리는 본 심의에 ‘스쿨미투’가 심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운영위원은 “스쿨미투는 작년 한 해, 트위터 사회분야 해시태그 1위를 할 만큼 가장 파급력 있는 의제였다”며, “UN 방문 과정에서 국제사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꼭 ‘스쿨미투’가 상정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제네바에 방문한 3인은 2월 9일, 무사히 귀국하였으며, 이후, 2월 16일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통해 UN 방문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운영위원은 “UN방문을 통해 전달한 요구안을 2월 16일,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하려 한다”며,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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