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임차인 쫓겨나지 않는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당론 발의

김용숙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4:14]

‘민주평화당’ 임차인 쫓겨나지 않는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당론 발의

김용숙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06 [14:14]

 

 

[취재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게 되는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한 것.

 

민주평화당이 발의하게 되는 동 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시민사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겸해 열린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선언문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작년 8월부터 궁중족발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100년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백년가게 2만 개를 육성한 것처럼, 평화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관철시켜 팍팍한 자영업자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너무도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가장 절망적인 것은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2018년 궁중족발 사건 발생 직후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소상공인 조직들과 연대하여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추진운동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2018년 국회에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건물주의 말 한 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한을 조금 늘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처럼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로 바꿔나가는 근본적인 해법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를 연내 처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백년가게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한 후 법과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인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회장 직무대행,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이효용 고문, 국제마켓타운 김종민 회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윤수철 부산지회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명혁 운영위원이 서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국제시장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국제시장 현안 설명을 듣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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