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제3수력발전소 건설...‘제2의 포항지진’ 우려돼

[인터뷰]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 “수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보조 여수로(spillway) 건설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15:54]

‘충주댐’ 제3수력발전소 건설...‘제2의 포항지진’ 우려돼

[인터뷰]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 “수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보조 여수로(spillway) 건설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4/01 [15:54]

 

 

충주댐에서 제2광역상수도취수장 설치와 제3수력발전소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괴산댐의 안전성이 문제되면서 대규모 재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제3수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오는 4월 20일 까지 예정되어 있는 발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진으로 느껴진다는 아우성도 터져나온다.

 

또 이 때문에 소음측정이 아니라 지진계로 흔들림을 측정해야 한다는 웃지 못 할 주장이 나오는 것.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제3수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충북환경연대 박일 선 대표를 만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인터뷰는 1일 전화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3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3수력발전소’ 공사, 주민행복 주민재산 영향 주는 폭력적 사업

 

박일선 대표는 충주에 대홍수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정지 댐이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1990년에 발생한 단양군 매포 수몰사건의 경우를 들었다.

 

그는 "당시 수해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권 보호를 위해 충주댐 수문을 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주병덕 지사가 인재를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댐은 하류 대도시를 위한 물 공급과 전기생산 등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서 “충주댐과 괴산댐, 조정지 댐인 탄금댐은 충북도민 것이 아니다. 도청이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앞선 매포 수몰사건에서와 같이 홍수시 충북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 광역권의 피해를 막는걸 우선하면서 언제든지 재현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충주댐 ‘치수증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시종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홍수대비를 위해 충주댐 치수증대사업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매포 수몰사태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볼 때 충주댐에 보조 여수로를 만들어 비상적 방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천, 단양지역의 수몰을 막고 홍수시 엄청난 수압 등에 의한 댐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대한 물구멍을 내는 것’이 바로 치수증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괴산댐이 세워진지 67년을 경과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충주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달내가 충주로 흘러 들어오는데 충주의 안정적인 상수원이 확보되는 괴산댐이 있다"면서 "괴산댐은 공사 착수한 때로부터 67년이나 돼서 많이 낡았다. 안전등급은 ‘E~C’다. 1980년과 2016년 7월에 괴산댐 월류로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한다"면서 "충주댐과 괴산댐이 최대 방류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류 충주도심이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계속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붕괴라도 한다면 아찔하다"면서 "최근 라오스 예를 봐도 붕괴는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류에도 보조여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탄금댐에도 큰 물구멍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즉 "수공은 '탄금댐에 ‘4,500㎥/초 이상 유입 시에는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조정지 댐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 수로개설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문완전 개방으로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란 주장은 과연 수공이 물 관리 최고기관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엄연히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어 물 흐름을 막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놀랍다"면서 "장마 때 도랑에 통나무 하나 걸쳐 있어도 금방 물이 불어나는데  상식이하의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탄금댐엔 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느냐는 물음에는 “남는 물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유에서"라면서 "문제는 댐은 엄청난 환경위해시설이라는 점이다. 바닥에는 오니가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환경을 파괴해 만든 전기를 판매한 돈은 누가 가져가는가? 수공이다. 주민에게 고통주고 꿀은 저들이 먹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2~3분 간격’ 발파한다는 말도 지키지 않고 따발총 발파

 

수공은 이 사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 졌는지 묻고 싶다"면서 "기득권자들, 공사를 시행하는 이들을 위한 법이다. 사업규모가 작아 소단위 환경평가를 받았을 뿐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발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2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발파를 한다"면서 "토요일에 15회씩이나 폭음과 인공지진을 겪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2~3분 간격’ 발파한다는 말도 지키지 않고 따발총 발파도 한다. 이건 진동이 아니라 지진이다. 지진계로 측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충주댐에 제2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강가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원천적 개발제한과 생활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라면서 "물은 수공이 팔아먹고 주민에겐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수상안전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충주시는 ‘수상레저안전법'등에 따라 2018년 1월 12일 행정 예고를 거쳐 같은 해 2월 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절차상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적법’이라는 이름은 불과 20여 일간 시청 홈페지에 공지한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재산, 여가, 사업에 직간접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는 일체의 설명이 없었다"면서 "선거로 혼이 빠진 시기에 일체의 의회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게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이 비판한 후 "충주시나 수자원공사가 금지구역에서 배를 타는 것은 적법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물놀이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선 대표는 충주시가 이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돈의 지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공은 4년에 걸쳐 총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충주시와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충주시는 이 돈으로 피해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 공약사업인 탄금대 앞 ‘용섬개발’에 지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은 ‘현안해소 협력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주시도 수공도 상식과 이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농업기반공사도 탄금호 물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공이 수도권과 금강수계로 물을 팔아먹는 것은 오래 되었고 농업기반공사도 농업용수를 금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면서 "이전에 충주호물을 낙동강으로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었다. 유역 변경하는 것은 장차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강 하류 수도권과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 소음이 71.9db를 기록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를 반면교사 삼아야

 

사안이 중대하고 보이는데 이에 대책은 묻는 질문에는 먼저 "충주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수공, 충주시, 관련 전문가, 의회, 주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공식화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충북도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해야 한다. 석면문제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력발전소 문제 등이 배제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억 지원금은 철저히 피해지역에 투자가 돼야 한다"면서 "자연수목원인 용섬을 개발하는 것은 생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수력발전소를 탄금댐에 지을 게 아니라 속히 충주댐처럼 보조 여수로(spillway)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 "괴산댐의 관리권은 한수원에서 수공으로 이관해야만 한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함으로 해체하고 농업용수와 상수원 등 필요한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발파진동은 지진계측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포항지열발전소 시행 당시엔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엄청난 바위를 도려내는 저 작업은 지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댐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피해지역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수공이 충주시에 지급하는 60억 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시도의회는 ‘수자원특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댐 피해 대응과 수리권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편부당하게 설정된 충주댐 상하류 수상안전금지구역은 의회와 주민 등 일체 논의 없이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설정해 사유재산과 주민 여가권을 원천차단 한 것으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산댐수해 19/04/01 [17:35] 수정 삭제  
  괴산댐은 해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다른 큰 재앙이 올수있는 월류 위험성이 높은 댐으로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한 지원금 제도 역시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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