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7:36]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4/10 [07:36]

▲ 전현희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9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10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한다. 그런데 실제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시기가 다가오는 동안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높아진 분양전환금에 따른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교수 ‧ 법률가들의 상세한 검토가 이어졌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언도 다수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주양규 LH공사 임대공급부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현희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많은 분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지 절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공동개최하신 국회의원님들 모두 주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함께 처음부터 끝가지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이번 토론회가 서민 주거 안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과 민홍철 ‧ 김병관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강남과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샤를 19/04/10 [09:48] 수정 삭제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는 말 그대로 돈 없는 서민들에게 10년동안 살면서 돈을 모아 10년 후 주택소유권을 넘겨주는 후분양주택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LH에서는 건설족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상한 방법으로 정책을 변질시켰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는데, 국토부 이 잡것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무주택 서민을 위하지 말고 제도 개선으로 답하라!
수선화 19/04/11 [17:09] 수정 삭제  
  분양가상한제 하는것이맞다 단 전매제한 걸고 정부말 믿고 들어오신분들 넘 괴롭히지말자 난제3자지만 국토부너무한다 우린옆단지 바로10년공공임대 나 분양받을대보다3배 올라 그분들 감당어렵다 나또한 분양가상한제로 받았고 우리 그러지 말자 오며가며 프랑카드 도시가 어지럽다
도대체 19/04/11 [17:15] 수정 삭제  
  지나가는 개도 웃을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0년 된 아파트을 시세분양 평당3000에 분양한답니다 그것도 서민들이 10년 월세로 기금이자며 재산세까지 물려놓고 어디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10년 된 아파트를 평당300만원에 하는곳이 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10년공임에 이렇게 전환한다고합니다 국민여러분 살려주십시요 우린 좇겨나면 바로 노모 모시고 노숙자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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