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공정위 '유선주' 소수의견 탄압해서는 안돼!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1:20]

시민단체들, 공정위 '유선주' 소수의견 탄압해서는 안돼!

강규수 기자 | 입력 : 2019/04/10 [11:20]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강규수 베타뉴스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위해제된 판사 출신의 유선주 심판관리관(2급)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국장)을 직위 해제 하면서 사유로 꼽은 '갑질'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목소리였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개혁에는 다양한 길 있어, 소수의견 탄압해서는 안 돼

 

시민단체들이 직위 해제된 공정위 유선주 국장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등은 9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한 것.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 대표는 “국민권익위와 검찰, 원내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다. 해법은 단순하다. 첫 단추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유선주 심판 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공정거래위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유선주 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업무에서 제외됐고 직위까지 해지 됐는데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지용국 공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 국장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 예컨대, 유 국장은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을 바로잡았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등 살인·가해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있음도 밝혀냈다. 고맙고 고마운 은인이다. 이런 분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언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모친 이라는 A씨는 "자식이 폐가 터져서 병원에 가보니 유사한 증세의 환자가 많았다. 9년간 병원을 전전했다. 자식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심정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고, 우리나라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도 병원을 전전하고 있고 4단계 판정을 받았다. 판정받는데 3년이 걸렸다. 사람들은 ‘가습기 다 해결된 거 아닌가?’ ‘합의금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지옥에서 벋어나고 싶다.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마음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 달라. 내가 든 촛불이 나를 태우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는 “공정위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 근무하는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 부터 2017년 연회비를 8억 원이나 받았다"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발적 회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쟁연합회를 매개 또는 연결고리로 하는 공정거래위, 대기업, 대형로펌 사이에 거대하고도 끈끈한 부패 삼각 커넥션에 의해 유선주 심판 관리관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공정거래위를 개혁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위원회 다수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 처분 등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범태 대표는 “소수의견의 존중,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 근본정신이다. 다양성의 존중,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이라면서 "공직 사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내부비리는 신고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군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고, 항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해 4월부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람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즉, “두 눈 가진 사람이 세 눈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옛말이 떠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즉각 취소하고 원직복귀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유 국장을 ‘직원 갑질사건’ 감사결과를 들어 직위해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유 국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고하자 ‘입 다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고 내부고발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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