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콤 "고양시는 거짓이 아닌 진짜 안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4:26]

포스콤 "고양시는 거짓이 아닌 진짜 안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9/04/24 [14:26]

 

▲ 포스콤은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했다.

 

 

고양시가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의 공장등록 허가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콤 측이 24일 고양시가 내세우고 있는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콤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 두 달여 동안 고양시의 공장등록허가 취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서 서명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고양시와 서정초등학교 그리고 정재호 국회의원실에 요청했지만 학부모대표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대표가 주장하는 대화의 선결 조건은 차폐시설부터 먼저 철거하라는 것"이라면서 "‘차폐시설’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조건이다. 차폐시설을 설비하지 않으면 생산허가를 받을 수 없고 차폐시설을 철거하면 생산허가는 자동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생산허가가 취소된 후에 도대체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양시는 ‘상호 간의 입장 차에 변화가 없어 대화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포스콤은 "고양시는 대화가 무산된 23일 '고양시(주)포스콤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처분 언론브리핑 자료'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담당자를 위한 안전시설인 차폐시설이 건물 밖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돼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안전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제발 고양시는 거짓이 아닌 진짜 안전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시민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주시고 ‘생산허가조건인 차폐시설을 철거하라’는 행정을 거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계속해 "법이 명시한 당연한 생산허가조건을 선택조건으로 임의해석하고 ‘방사선’을 ‘방사능’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한 민원이 만들어낸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사항이 부관이 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중소기업은 죽어나가는 일, 이제는 멈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콤은 "다시 한번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제라도 고양시가 행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엄청난 시의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와 회사의 막대한 경영수행력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 하기에 그간 처절하리만큼 여러 요로와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계속해 "이제 저희 포스콤은 회사의 존폐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상생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해보게 된다"면서 "학부모대표와 함께 대화를 통해 상생의 불씨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포스콤이 서정초등학교학부모대책위가 지난 4월 19일 고양시청 기자실에 배포하고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보도자료] 내용 중 5가지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전문이다.

 

 

(1) [보도자료 허위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방사선 차폐시설은 장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설비로서 과전압에 의한 폭발, 화재, 엑스레이 조사량의 과다방출 등이 ‘중’ 등급으로 분류되며, 생산된 제품 자체도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의 위험을 가진 제품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바”

 

[바로 잡음] 방사선 차폐시설에는 차폐실 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연동장치 외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일반 전구를 켜는 수준의 전원입니다. 따라서 과전압에 의한 폭발, 화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시설이 상기한 위험성으로 인해 ‘중’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차폐시설은 위해설비가 아닌 보호설비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생산된 제품 자체는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의 위험을 가진 제품이 아닌 2등급이하의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입니다. 전기의료기기의 위험도는 4등급까지 분류되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은 4등급를 말합니다.

 

(2) [보도자료 허위내용] “위험으로부터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잡음] 차폐시설은 주변 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설비가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설비입니다. 포스콤에서 제조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차폐시설이 없어도 건물 외부에까지 방사선이 누설되지 않는 수준의 방사선이며 차폐시설의 존재로 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방사선 학회에서도 포스콤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서룰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폭발 위험성이나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보도자료 허위내용] "신축 공장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에게 서정초 앞 신축공장에 유해 위험시설인 X-ray 시험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합의사항의 위반 및 민원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시공사를 압박하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리고 포스콤은 X-ray 시험관련 시설설치를 거부한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무려 8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잡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X-ray 시험관련 시설은 유해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포스콤은 X-ray 시험관련 시설 설치를 시공사에 요구한 적도 거부당한 적도 없습니다. 포스콤의 시공사와 관련한 소송은 단순한 하자보수 건으로 옥탑 승강기 기계실 누수, 지하2층 주차장 벽체 및 천장 균열,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코팅 들뜸 등 수십 건에 달하는 건물 하자보수 관련으로 약 2억 원의 비용이 청구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보도자료 허위내용] “차폐시설 자체가 엄격한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바로 잡음] 차폐시설은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차폐시설은 제품의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작업담당자를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작업담당자를 제외한 건물 안 어떤 직원도, 건물 밖 서정초 어떤 학생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5) [보도자료 허위내용] “당시의 합의를 협박과 강요에 의한 위법한 합의라고 보고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서정초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바로 잡음] 강압과 강요로 가해졌었던 실제 사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인 시위 다수진행, 서정초어린학생들까지 동원한 공사현장 인간 띠 잇기 시위, 공장건립반대 노란리본달기(서정초학생과 학부모들), 언론(JTBC)에 허위사실(2016. 5. 3일/방사능을 취급하는 위해한 업체로 둔갑) 유포, 총선(2016. 4. 13일)을 이용하여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당사의 공사중단을 요구, 총선 후보자들의 공동선언식 및 합세(공사중단 요구/층고를 낮추어라/허가를 취소하라)에 의한 압박시도. 고양시청 내 천막농성(2016. 5. 9~2016. 6. 13일)으로 고양시청 압박을 통해 당사의 허가취소를 유도해 내려는 압박. 집단시위(2016. 3. 22일 / 130여명 고양시청 정문 앞), 집단시위(2016. 4. 1일 / 300여명 포스콤 신축공사장 앞), 집단시위(2016. 5. 12일 / 150여명 고양시청 앞) 고양시 방사선장치 제조공장반대 및 교육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 결성(2016. 3. 22일)및 긴급기자 회견을 통한 여론몰이로 압박. 협의체 참석을 요구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2016. 4. 14일 공사 중단됨/공사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압박), 협의체 참석을 요구하면서 2차 공사중단을 요구(2016. 4. 19~2016. 4. 22일 공사 중단됨. 8층 건물을 6층으로 건축하라고 요구. 2개 층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비용을 산출하여 2016. 4. 30일 고양시청 건축과와 대책위원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 없었음), 당사신축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장기간 대책위원회 인원들이 각양각색(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의 민원을 제기(2016. 6. 2일부터 시작)하여 공사진행 방해, 4자 협의체에 참석하라고 요구(4회 참석)등등 다양한 압박들을 받고 있는 실정, 합의서 서명 당일 포스콤 서명거부로 인한 장시간 진통 등 무수한 강요와 압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당사는 협의체에 참석할 이유도 의무도 없었지만 각종 압박에 의해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체에 나가서는 중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수의 집단에 둘러싸인 채 ‘’방사선‘을 ’방사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앞에서 저희는 그저 죄인이었고 약자이고 소수자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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