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6:35]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5/09 [16:3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에서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3,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웡장이 징계를 청구 한 법관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논란에 휩싸인 현직 판사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5일 현직 법관 8명과 전직 법관 2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기소된 현직 법관 8명 포함)에 대한 비위를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김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는 검찰이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한지 두 달여 만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인터넷언론인연대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는 지난해 6월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3명이 포함됐다. 당시 대법원은 13명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3명 가운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법복을 벗어 이미 전직 신분이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징계 청구 대상에는 지난 315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원로법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6명 가운데 상당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이번 징계청구에서는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5명이 포함되었다"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8년에 징계청구가 된 사안이거나 기소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이라고 밝혀 3명이 빠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전원에 대한 정직, 사법연구를 통한 재판업무 배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혀 3월 15일 재판에서 배제된 법관들이 해금되지 않았음도 말했다.

 

이번 징계청구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현직 법관 5명도 포함되었는데, 기소된 법관들과는 달리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기소되지 않은 법관들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등의 배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의 법관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즉 지난 해 6월 대법원은 의혹 연루 법관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도 징계 결정을 무려 6개월이나 미적거렸다.

 

그리고 결국 여론이 잠잠해진 뒤인 지난해 1213명 가운데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8명에 대해서만 최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 청구를 끝으로 대법원은 모든 징계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2018. 6. 15.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한 것에 이어 이번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함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하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밝힌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018. 6.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바 있고, 2019. 3. 검찰의 비위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늘 현직 법관 10명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하여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통하여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사법부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법원 가족들께도 저와 함께 좋은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9.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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