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병진 기자 =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주에 어지럽게 얽힌 통신케이블 등의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 요인중 하나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시 감전사고 및 소방차의 출동 지연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도심속 전주의 지중화 사업이 절실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문제는 지중화 사업이 지상(가공)에 시설하는 비용보다 '약 5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이 때문에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에는 수도 전기등의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부문 등의 협력이 어느 사업보다 긴밀하게 이루어 져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관 협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이유다.

인천시 주안로' 도화대교, 하부에 공중선이 통과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 임병진 기자

◆ 도심 속 ‘전신주’ 지중화 사업 예측 가능해야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지상에 노출된 전력설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전선 지중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로가 지중화될 경우 지상에 노출된 것보다 자연재해와 화재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등을 위해 난립된 전주 위의 전선 및 통신선(이하 공중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난 2013년경부터 시행 중에 있다.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해 ‘전국의 낙후 지역 500여 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인천의 경우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 선정지역은 서구,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이다.

인천시도 통신선 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2월까지 정비가 진행 중이다. 대상지역은 인천 계양구, 서구 검단, 강화 서문안 마을 등 총 19개 구역이다. 사업지역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됐다.

인천시 '인하로 177~255일대, 약 800m 구간에 인천시 상수도 굴착 후  임시포장 상태     © 임병진 기자

이들 지역의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전선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폐공중선,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등이다. 사업은 구간의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한다. 사업비는 '관련 자치구가 사업비 중 각각 25%를, 한전·통신사가 50%를 부담하여 진행한다.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중장기 목표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고질적 문제인 '엇박자 행정, 시민불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전문적 식견으로 행정 통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변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각종 선로가 정비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재난사고 예방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과 일거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천시 유세종 도로과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보행 안전 제고 및 감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 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2020년도 정비 목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전에서 집계한 무허가 통신선은 약 124만 여 가닥이며, 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만 1,700억 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