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50% 이상 폐업 고민해 인프라 붕괴 위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4:51]

장기요양기관 50% 이상 폐업 고민해 인프라 붕괴 위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6/18 [14:51]

 

 사진 = 강세호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이 참석하여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하여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면서 “진입장벽을 높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항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겠다고 한다.  2067년도에는 전체인구의 46.5%가 고령인구가 된다. 이럴수록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 할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98%이상이 민간인들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국공유화하려고 하고 있다. 얼핏보면 안정감이 있고 정의로운 것 같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는 쉽지만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것은 자유를 빼앗고, 기회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것 때문”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도 서비스의 질개선 보다는 하향평준을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과 함께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국가가 경영에 깊히 관여하는 것은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 정책에서도 끝까지 책임 질 수 없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국가의 세금을 들여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인복지의 과제로서 ①복지비용의 축소, ②인간적인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복지의 질 유지, ③고령의 경제적 빈곤, 정신적, 정서적 빈곤, 관계 단절의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의 기업화 및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적극적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주도 노인복지의 함정으로서 ①관료주의는 혁신을 만들지 못한다 ②관료주의는 노인복지의 필수요소인 사랑을 대체하지 못한다 ③관료주의는 주민의 자율과 창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현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IoT 기술과 로봇 등 제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 측면에서 국공립기관들과의 차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철 박사(대한장기요양한림원 원장)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장의 표에 담아 이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황철 박사는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도표상 같은 모습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이나 운용면에서 재무회계 규칙 적용이나 세법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 장기요양기관은 공익적 노인복지 영역에 집중하며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순수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인정하면서 투명성이 더욱 확보된 재무회계규칙 대신 일반기업회계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의 백승재 변호사 (공동대표)는 시장자유경쟁원칙 수호와 공공화 정책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배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위헌성은 필연코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천명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자유시민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전문가 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강세호 박사(실버피아 발행인)는 지난 20여년간 노인복지분야에 헌신하고 2012년부터 지난 7년동안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민간 적용을 반대해 온 민간 전문가로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사회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기요양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①민간이 법과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②창의와 열정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이 국공립 기관보다 우수하다는 것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③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스스로 민간이 국공립보다 훌륭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방법을 소개했다.   
 
강세호 박사는 이를 위해서 ①국가가 나서서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②공공기관의 불평등한 국가보조금 지급의 실정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단순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수준 낮은 협잡군 노름은 근절되어야 하며, ③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특징을 살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④이에 상응하는 급여수가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실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박사는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민간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의 예외조항 마련‘, ’인건비 비율 준수의 의무적 이행 고시의 중단‘,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 ’면제된 소득세를 다시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제4차 산업과제의 장기요양 적용’를 시장경제 원칙 회복의 필수과제로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김영노 과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면서 “개정 당시 취지를 보면 2013년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 노인복지법상 설치되는 시설들이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나중에 생기다보니 이 법에 의해 지정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은 과세 영역이 불확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비과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시간을 마치고 현장 참가자들이 참여한 자유토론 시간은 이병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광주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 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며 “소득세를 비과세 한 후 수익사업을 표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강제 전환케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의 편파적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이 어느 법에 근거해 어느정도나 진척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50% 이상이 장기요양 시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국공유화는 장기요양시장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고령화 시대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올바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식전행사로는 유명한 비보이 그룹의 공연이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300여명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철회 및 국회통과 반대 탄원서 서명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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