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주범 전두환 고소

인병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06:17]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주범 전두환 고소

인병문 기자 | 입력 : 2019/07/04 [06:1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인병문 사람일보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권고 결정 12주년을 맞아 3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 전두환의 단죄와 피해구제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것.

이들은 이날 김현칠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를 무시하고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실과 화해,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전두환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심판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위법한 대법원 사법농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위법 부당한 판결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던 김선수 민변 회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의의를 살려 대법원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이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마저 원천봉쇄했다"며 "당시 법부무장관으로서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3월 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고를 존중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박용 국가보안법철폐긴급추진단 단장은 연대 발언에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종결발언에서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고소가 우리 나라 사법농단 청산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학살을 통하여 집권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사법을 빙자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주범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의 국가범죄는 특대형 사법농단으로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전두환 고소에 검찰이 공소 시효를 빌미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례적인 처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필요하면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반드시 전두환을 사법처리하여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2년 전 권고한 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한 주범 전두환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즉각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근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순덕 민가협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들과 송무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이주형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운동가, 조동환 자유한국당 해체 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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