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 투명성 강화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6:24]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 투명성 강화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7/04 [16:24]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무늬만 심사위원화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현행 주택법과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양가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6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중
민간위원 6명은 4가지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각 1명씩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 민간위원은 주택 관련 전공 교수 1,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1년 이상 종사자 1, 토목, 건축 주택분야 5년 이상 종사자 1, 주택관리사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종사자 1명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심사위원과 실제로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 사이에 구성상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토목, 건축 주택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부분은 현업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 이익 당사자의 심사위원이란 맹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도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또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정 대표는 이 법을 발의하면서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민사회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분양가심사위윈회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송영길,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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