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공자 국민훈장 남발 유감.. "수여는 짠돌이가 되어야"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1:20]

마약유공자 국민훈장 남발 유감.. "수여는 짠돌이가 되어야"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7/05 [11:20]

 

▲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입구의 붉은 조명과 건물벽에 펄럭이는 엠블럼이 선명하다.     ©신문고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7년 UN에서 지정했으며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법 마약류퇴치에 기여한 각계인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4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마약퇴치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번행사 개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불법마약류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일선 현장의 모든 분들의 노력에는 감사할 일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국민훈장 수여가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원하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실정이다.

최근 검경합동수사반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검거된 마약사범 수가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UN이 정한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 기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그간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마약퇴치 실패한 국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마약퇴치 유공자 훈·포장 수여는  광대의 꽃단장에 불과하다.

 

그래서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수여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하에 진행됐다고 한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의 상훈제도의 기준과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언젠가 간첩조작사건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50여명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던 일을 기억한다. 어이가 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상훈관리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미간 화해와 평화를 도모한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노벨평화상 수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은 트럼프에게 주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훈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수여하는 것으로 국격과 명예의 상징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훈장 수여에 조금은 짠돌이가 돼야하지 않을까? 정부는 아끼고 아껴 국민훈장의 품격을 높여주길 바란다.

 

광대의 우스꽝스런 꽃단장에 정부가 붓을 드는건 국격에 맞지 않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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