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이스턴관광호텔’ 괴롭히는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김용덕 서울의소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7 [10:37]

‘속초이스턴관광호텔’ 괴롭히는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김용덕 서울의소리 기자 | 입력 : 2019/07/07 [10:3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덕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권민재 기자]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한 속초이스턴관광호텔에 최저 임금제 실시여부를 조사한다며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그동안 9번씩이나 진정이 들어와서 ‘상습반복체불사업장’으로 규정되어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은 석연치 않다. 제기된 진정 9건 중에 호텔 측이 위반해서 사법처리 받은 것은 없었다. 전부 합의나 진정인의 취하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강릉고용노동지청이 지난 6개월 동안 속초이스턴관광호텔측에 10번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한 후 적발 한 것은 과거 그만둔 직원 8명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뿐이었다.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사유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렇다면 진정이 있었다고 해도 위반이나 처벌이 없었음에도 굳이 특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은 이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근로감독관들의 초법적인 인권유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 해당 진정서를 강릉지청으로 이관하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인 속초이스턴관광호텔측 관계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강릉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출석요구) 제7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다.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이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속초이스턴관광호텔측 관계자들에게 열 번씩이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또 이 때문에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의 사장과 사장의 남편, 경리 등은 일곱 번씩이나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다.

즉 근로자들에게 관련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속초에서 강릉까지 80km나 되는 거리를 7번씩이나 조사받으러 가야 했던 것.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담당이었던 A근로감독관은 ‘1회 출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말은 “근로자인 진정인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업주인 피진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이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관계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이지 진정인 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해당 규정에 대한 질의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답변했다.

즉 관련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해 1회 출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 번씩이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속초이스턴관광호텔 관계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셈이다.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은 조사관인 A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신청했다. 또 A근로감독관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감독관은 해당 사건 조사에서 교체됐다.

A근로감독관의 위압적 행위와 관련 교체된 B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나 이런 대장 등은 근로자가 퇴직해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지도개선 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적발되면 시정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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