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이 검찰의 주인..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만들 것"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2:17]

윤석열 "국민이 검찰의 주인..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만들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7/08 [12:1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윤석열
(59·사법연수원 23)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깨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0부터 국회 본청 406호에서 시작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 후보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국민이었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석열 후보자     ©신문고뉴스


그러나 이런 모두발언이 끝난 뒤 시작된 회의는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공세로 뜨겁게 타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질타하거나 핵심증인의 출석 여부를 따지며 청문회 초반을 달구고 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해외 도피설을 제시하며 그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는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가세한 가운데 주광덕 의원도 윤 전 세무서장의 해외도피설을 주장하며 공세에 가담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김종민 의원 등이 나서 "소문과 억측만 가지고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 공직후보자를 창피주는 청문회는 하지 말자"며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윤 후보자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자세를 낮췄다. 이하는 이날 윤 후보자가 했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치열한 취재경쟁...청문회장은 취재경쟁도 뜨거웠다.  © 신문고뉴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받아 지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78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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