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당해...손님에게 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도 무죄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4:01]

“성매매 강요당해...손님에게 강간” 기소 사건, 항소심도 무죄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7/11 [04:01]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접대부로 근무하던중 손님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 ‘모노 단란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이OO씨와 손님이었던 김OO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약점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취업, 사건 전후로 형사처벌 긴밀한 협의 정황”

“업소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경제적 이익 없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적용 안돼”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피해자 박OO가 피고인 이OO과 불편한 관계였던 F씨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이OO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노주점에 취업하였고, 수사기관에 취업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등 사건 신고 경위 및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여럿이 있었으며, 공소 사실 기일 전후로 이OO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모노주점에 취업한 직후 종로에서 F씨와 만났고, 피고인 김OO과 성관계를 하기 전날 오후 5시경에도 F씨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피해자는 F와 대책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F씨는 피해자에게 “‘이OO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넘겨야, 나도 일이 빨라지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피해자는 F씨에게 ‘응, 자기 이번일 끝나면 형이랑 살까봐, 형 애인 내치고 후궁자리 노려야지’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OO이 이미 술값을 계산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이OO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할 이유는 없었다”고 적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주점안에서부터 피고인 김선욱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김OO을 따라 주점을 나왔고, 편의점과 모텔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점 밖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김OO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 결정에 관하여 피고인 이OO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모노주점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화대를 통해 얻을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이OO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모텔 요금을 직접 흥정하고, 나올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성관계 녹음해 의심”

“성관계 과정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편집 및 소리증폭 등 인위적 개작흔적 증거능력없어”

재판부는 손님 김OO에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녹음 CD 및 녹취록의 경우 F와 송OO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녹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증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성을 크게 하는 등 인위적으로 개작하였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의 녹음파일도 “생성시기나 수록된 녹음파일 역시 인위적으로 개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설사 김OO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일부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의도적으로 모노주점에 취업한 다음 피고인 김OO과 성매매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김OO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모텔요금을 직접 흥정한 다음 종업원에게 항문성교에 필요한 젤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모텔방을 나오지 않은채 장시간에 걸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놓고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였던 점 ▲피고인 김OO의 범행을 부각하기 위하여 F와 송OO이 성관계 당시 있었던 피해자의 대화내용이나 비명 등을 증폭하여 편집하였던 점 ▲ 통상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화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피해자와 F의 문자메시지 등을 들었다.

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이OO과 김OO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과장되게 행동하였거나 피고인 김OO의 유형력 행사를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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