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 공개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2:38]

정동영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 공개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7/15 [12:3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2019년 재산세를 고지했다. 그런데 고지 후 곳곳에서 엉터리 공시가격에 의한 고지라며 반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을 낱낱이 따졌다.

▲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정동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44만 가구에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면서 세금은 공평과세가 핵심인데 이 공평과세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를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국토부가) 최근 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번복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동 230세대의 공시가격은 30억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째로 2억 원씩 깎아 28억으로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에서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 2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사건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자부심,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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