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지소미아' 폐기 요구 48시간 비상행동 예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6:08]

시민행동, '지소미아' 폐기 요구 48시간 비상행동 예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8/21 [16:0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한일간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의 막판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21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고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즉 한일간 대치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 대화를 하자는데는 서로 의견일치가 되고 있으나 일본측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데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상황을 매우 어렵다.


2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외무상, 그리고 호스트인 왕이 외교부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 3인은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세 나라의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과 동북아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공개된 발언만 추리면,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자 회담에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만료 시한을 사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거듭 촉할 방침이고,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담 전 보도된 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 앞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하겠다”며 “한일 관계 개선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 줘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밝혔다.

즉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우리 정부더러 뒤집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는 3권분립이 엄연한 민주국가의 법체계를 무시하라는 요구여서 무례하기 짝이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무례한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분노는 날이갈수록 더 불타오르고 있다.

이에 현재 매주 토요일 광화문과 일본대사관 앞 등에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의한 48시간 시민행동'에 돌입, 오는 24일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즉 '시민행동'은 22일(목) 17:00부터 제6차 촛붊문화제가 열리기 1시간 전인 24일(토) 17:00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는 각계대표단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시민자유발언대를 개설, 미리 신청한 시민들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또 이 같은 48시간 릴레이 행사가 자루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 행동을 통해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아베규탄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지소미아를 폐기하라고 압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발언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강경화 장관과 일본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기류가 상당부분 강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청와대와 외교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이란 반응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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