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을 외친 문 대통령, '조국'에서 길을 잃다

[편집위원장 칼럼] 조국-조민 논란에 대한 단상, 청춘들 맥빠지게 하는 '공정경쟁'의 허구 '진실'의 허구.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8/21 [17:04]

기회의 평등을 외친 문 대통령, '조국'에서 길을 잃다

[편집위원장 칼럼] 조국-조민 논란에 대한 단상, 청춘들 맥빠지게 하는 '공정경쟁'의 허구 '진실'의 허구.

임두만 | 입력 : 2019/08/21 [17:0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인류역사의 지탱 이데올로기가 경쟁이었다는 말은 비약이 아니다. 인간은 타인에 비해 단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한 경쟁을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이끌었다.

공산주의가 퇴락한 것은 이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작동하고 있는 이 경쟁이라는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에게 경쟁심리는 태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한다. 이는 쌍태를 임신한 임산부들의 태아를 진찰하는 의사들도 말하는 부분이다.

 

1859년에 발표된 찰스다윈의 종의 기원은 자연생명체들의 진화론을 말하는데 이 또한 경쟁이 모토다. 이에 힌트를 얻은 허버트 스펜서 박사는 경쟁심리를 바탕으로 한 1873사회학 연구라는 저서를 통해 인간사회의 발전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 과정이라고 설파한다.

 

즉 경쟁력이 우수한 생명체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주장을 스펜서는 인간사회에서의 적자생존 경쟁으로 변형시켰으며 이를 우월 경쟁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런 기초적 문제로만 접근하면 현대사회에서 상대와의 경쟁을 이겨낸 우월체들을 비난할 수 없다. 단 그들이 정당한 규정과 룰에 의해 같은 라인에서 뛰었을 때의 승리여야만 한다. 그런 생명체만이 승리자로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칭찬의 대상들은 지금도 다수 목격된다.

 

스포츠로 눈을 돌리면 육상 100m달리기의 우사인 볼트가 그 대상이다. 이에 비해 수영 중장거리에서 독보적 존재인 중국의 쑨양은 동료 수영선수들에게도 외면을 받는다. 그의 경쟁자들이 쑨양의 기록이나 '승리'들이 정당한 규정과 룰을 벗어난 반칙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타임을 가지며 소통하고 있음을 청와대는 이 사진을 통해 홍보했다.  © 청와대 자료사진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검증이라는 것이 조 후보자의 개인 비리 또는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그가 가진 정책적 비전이 우리의 법무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벌어지는 공방은 이와는 무관하게 가족신상으로 번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그의 가족 문제는 또 이런 부분과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특권과 반칙을 경계했다. 그는 개천에서 꼭 용이 나올 필요는 없으며 개천에서 지렁이도 개구리도 송사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좋은 개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돌이켜 생각하면 매우 무서운 말이다. 그가 평등을 말하는 것 같으나 반대로 보면 경쟁의 원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해서다. 용은 깊은 물에서만 나와야 하니 개천 생물은 꿈꾸지 말라의 뜻으로도 읽힌다.

 

이를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사람은 기본 DNA가 다르므로 우월한 DNA를 가진 사람이 보통의 DNA를 가진 사람을 계속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도 된다. 그래서인가. 그는 자기 자녀에게는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특목고 등을 비난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이 그렇다.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모두는 다 외국어고라는 특목고 출신이다.

 

조 후보자는 2007년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성황이라며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도 사교육을 통한 진학이란 말인가.

 

또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는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의 사람을 알고 사귀고 부대껴야 한다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이 글대로라면 후보자는 분명하게 이중적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의 사람을 알고 사귀고 부대껴야 한다고 했는데, 후보자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 키우지는 않은 것은 물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문계인 외국어고를 나온 딸은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켰으니 하는 말이다.

더구나 지금 그의 딸은 의전원에 다니면서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 그의 표현대로라면 외국어고를 다녔으니 외국어 관련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입시과정과 장학금의 내용들을 차치해도 일단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서 언행일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구나 이 과정이 순리대로가 아닌, 즉 명쾌한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닌 특별한과정들로 진행된 것이라면? 내용들을 살피면 그의 딸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 이른바 '스팩'진학의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은 약물 의혹을 받으면서 다관왕이 된 뒤 우쭐대는 쑨양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비췄던 조국 후보자의 자녀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젊은이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것도 갗은 맥락이다.

반면 무수한 대회를 석권하며 엄청난 기록을 낸 우사인 볼트는 국제도핑센터의 매우 잦은, 그리고 정밀한 도핑테스트를 받았음에도 약물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육상계는 물론 인류사회는 그를 특출한 '스프린터'로 존경한다. 때문에 그가 마지막 경주에서 3위로 골인했음에도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은 물론 당선 후에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역설했다. 그리고 그는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라면서 가난하다고. 백이 없다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기회의 평등을 설명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며 가난하다고. 백이 없다고. 자란환경이 다르다고. 과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파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합니다를 설명하며 가난하다고. 백이 없다고. 자란환경이 다르다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다르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청춘들이 조국 후보자에게서 돌아서는 이유는 그가, 그의 가족이 행한 행동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서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와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자녀와 가족들의 행태에 실망한 때문이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하면 칭찬받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는 최순실-정유라 vs 조국-조민 프레임을 벗겨 낼 확실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이쯤하여 후퇴하는 것이 옳아보인다. 만약 이 마져도 때를 놓치면 문재인 정권은 물론,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시대도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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