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뺀 증인 11명 합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3:27]

조국 인사청문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뺀 증인 11명 합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9/05 [13:27]


[신문고뉴스] 국회 조현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개최된다. 국회는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을 타결했다.

 

인사청문회 주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했다.

▲ 기자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 나선 조국 후보자     ©신문고뉴스

 

증인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꼭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포함한 12명이었으나 민주당이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증인은 안 된다며 반대한 최 총장은 끝내 증인에서 빠지고 나머지 11명으로 확정되었다.

 

11명의 증인은 민주당 측이 부르자는 4명과 자유한국당이 부르자는 7명 등 11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웅동학원 관련,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 관련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 모씨,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 딸과 관련, 논문 의혹에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의혹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유급관련 의전원 지도교수, 서울대동문회 장학금 관련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내신등급 관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그 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총 11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11명 중 4명은 민주당도 요구한 사항이고 7명은 저희들이 요구했다. 숫자는 이렇게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와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증인은 4명 대 7명이다. 저희는 원래 여야 동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양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11명의 증인을 합의했지만 이들이 모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절차는 우편송달시간 5일을 두고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증인의 불출석을 강요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불출석해도 법적 제제방법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도 증인 합의가 되면 청문회 날짜는 5일이란 기간을 두고 순연돼야 한다. 그러나 원내대표들 간 합의된 이상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서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법사위는 3당 간사간 합의된 만큼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안건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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